장애 등급제 폐지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Ⅱ. 본론
1. 개념 정의
2. 장애등급제의 배경
3. 장애등급제에 대한 정부와 장애인의 입장
4.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을 경우 장점 및 의의
5.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6. 외국의 사례

Ⅲ. 결론
1. 조원들의 입장 및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 장애계의 모든 단체들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현재 광화문 지하보도에서는 2012년 8월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들의 농성이 약 500일 동안 이어지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2012년 총선과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공약으로 수용될 만큼 장애인계의 최대 이슈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로 나서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문제는 중증장애인들이 2010년 장애등급 재심사로 인하여, 장애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하락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은 등급 재심사로 그동안 받아오던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자,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국민연금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한 이후 본격적으로 대중적인 물리적 힘을 동반한 문제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또한 장애인은 장애등급기준이라는 의학적 장벽, 소득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2중, 3중의 벽을 거쳐야만 장애인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연금은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의 경우 지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지만 급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게 되었고 소득보장에 대한 욕구가 표출되었다.

<중 략>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새로운 체계가 도입되면, 기존의 체계에 대폭적인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에 대해 생각해보기로 한다.

1) 정부: 폭발적 예산증가?
장애인복지론: 장애등급제 폐지_6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전달체계를 개편할 경우에 예산적인 증가가 불가피하다. 소요되는 예산의 한 축은 시스템을 작동시키기 위한 인력, 전산, 행정체계 등 인프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전달체계를 어떠한 형태로 개편하던지 추가되는 비용이므로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진 않는다. 그러나 새로운 대안적 시스템의 작동으로 인해 분출될 장애인의 잠재적 욕구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느냐는 상당한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 예산 비중은 최하위권이며 장애인의 삶을 지원할 탄탄한 지원구조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별 욕구파악과 이를 책임지는 형태의 체계가 구축된다면 장애인이 원하는 욕구를 실현시키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박영숙⋅방귀희⋅손연숙(2010),「장애인복지의 이해」출판: 동인
이선우(2009). 「장애인복지의 이론과 실제」출판 : 집문당
정일교⋅김만호(2010).「장애인복지론」출판 : 양서원
남병준(2010).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라!” 월간 복지 동향, 참여연대 사회복지 위원회
이승기(2013). “장애등급제 폐지와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 국회장애인복지포럼 발제문
박경석⋅조한진⋅최승철⋅최기전⋅이승기(201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
박경석(2013).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대안” 토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