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에 대해 논하라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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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제출주의의 분류
1. 동시제출주의
2. 수시제출주의
3. 적시제출주의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1. 재정기간제도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실권효 규정

Ⅳ. 결 론

본문내용

1. 동시제출주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수시제출주의(隨時提出主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보통법시대의 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와 함께 채용되었으나, 당사자는 실권(失權)이 두려워서 무턱대고 가정주장(假定主張)이나 가정항변(假定抗辯)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쓸데없는 소송자료가 쌓이게 되고, 그 정리를 위하여 결국은 소송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법이 구술주의(口述主義)와 함께 수시제출주의를 채용하여 심리에 관한 구차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2. 수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제기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에 제한이 없고, 수시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주의이다.
자유서열주의(自由序列主義)라고도 하며, 법정서열주의(法定序列主義)에 대응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를 심리의 단계에 따라 주장·항변·재항변 등으로 법정(법정서열주의)하거나, 일정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일시에 제출(동시제출주의)하게 하면 심리가 경화될 뿐 아니라 실권(失權)을 두려워한 당사자가 무용의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어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제한 규정을 두었었다.

3. 적시제출주의

수시제출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적절하게 취사하여 제출하거나, 신선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최종적으로 추가·변경·철회·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술주의와 결합되어 활기 있는 변론을 통하여 적정 재판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참고 자료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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