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적시제출주의에 대해 논하라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방송대자료

목차

Ⅰ. 서 론

Ⅱ. 제출주의의 분류
1. 동시제출주의
2. 수시제출주의
3. 적시제출주의

Ⅲ. 적시제출주의의 실효성 보장
1. 재정기간제도
2.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3. 실권효 규정

Ⅳ. 결 론

본문내용

1. 동시제출주의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소송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주의이다.
수시제출주의(隨時提出主義)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보통법시대의 소송에서 서면심리주의(書面審理主義)와 함께 채용되었으나, 당사자는 실권(失權)이 두려워서 무턱대고 가정주장(假定主張)이나 가정항변(假定抗辯)을 제출하게 됨으로써 쓸데없는 소송자료가 쌓이게 되고, 그 정리를 위하여 결국은 소송이 지연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법이 구술주의(口述主義)와 함께 수시제출주의를 채용하여 심리에 관한 구차한 제한을 철폐하였다.

2. 수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상 소의 제기에서 변론의 종결까지 당사자는 소송자료의 제출에 제한이 없고, 수시로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할 수 있는 주의이다.
자유서열주의(自由序列主義)라고도 하며, 법정서열주의(法定序列主義)에 대응한다.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시기를 심리의 단계에 따라 주장·항변·재항변 등으로 법정(법정서열주의)하거나, 일정시기에 공격·방어방법을 일시에 제출(동시제출주의)하게 하면 심리가 경화될 뿐 아니라 실권(失權)을 두려워한 당사자가 무용의 자료까지 제출하게 되어 소송을 지연시키는 폐단이 발생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는 수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많은 제한 규정을 두었었다.

3. 적시제출주의

수시제출주의하에서는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소송자료를 적절하게 취사하여 제출하거나, 신선하고 가치 있는 자료를 최종적으로 추가·변경·철회·원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구술주의와 결합되어 활기 있는 변론을 통하여 적정 재판을 도모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었다.

참고 자료

1. 송상현, 『民事訴訟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3
2. 김한수, 『行政訴訟法』, 法制處 파견검사
3. 대법원 홈페이지, 『공보관자료』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사소송법]적시제출주의 2 페이지
    적지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제146조). 2. 취지 법정순서주의와 동시제출주의의 폐단을 방지하고 소송촉진과 변론집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답 변 서 4 페이지
    답 변 서 사 건 2012가단1234 손해배상(기) 원 고 한 태 산 피 고 1. 정 대 만 2. 명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
  • 민사소송법에 소장작성 6 페이지
    1. 손해배상의 정의 손해배상(損害賠償)이란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한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위..
  •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2 페이지
    민사소송법의 성질 개요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은 크게 민사법, 절차법, 공법으로의 성질을 가진다. 2. 민사법으로의 성질 민사소송법의 규율대상은 사법상의 법률관계 즉 민법․상법 등의 대등한 법률관계를 대..
  •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 6 페이지
    Ⅰ. 민사소송제도의 의의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고 소장을 받은 피고가 응소하면서 시작된다. 법원과 대립당사자가 특정되고 소송상 청구가 절차에 따라 계속하여, 소송/입증활동을 통해 진실이 드러나면..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