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협정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조 정 의
제2조 시설과 구역 - 공여와 반환
제3조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
제5조 시설과 구역 - 경비와 유지
제6조 공익사업과 용역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제8조 출입국
제9조 통관과 관세
제10조 선박과 항공기의 기착
제11조 기상업무
제12조 항공교통관제 및 운항보조시설
제13조 비세출자금기관
제14조 과세
제15조 초청계약자
제16조 현지조달
제17조 노무
제18조 외환관리
제19조 군표
제20조 군사우체국
제21조 회계절차
제22조 형사재판권
제23조 청구권
제24조 차량과 운전면허
제25조 보안조치
제26조 보건과 위생
제27조 예비역의 훈련
제28조 합동위원회
제29조 협정의 효력발생
제30조 협정의 개정
제31조 협정의 유효기간
...

본문내용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아메리카합중국은 1950년 6월 25일, 1950년 6월 27일 및 1950년 7월 7일의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의 제 결의와 1953년 10월 1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 안 및 그 부근에 동 군대를 배치하였음에 비추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은, 양 국가간의 긴밀한 상호 이익의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본 협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제1조 정 의
본 협정에 있어서,
㈎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아메리카 합중국의 육군, 해군 또는 공군에 속하는 인원으로서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합중국 대사관에 부속된 합중국 군대의 인원과 개정된 1950년 1월 26일자 군사고문단협정에 그 신분이 규정된 인원은 제외한다.
㈏ “군속”이라 함은 합중국의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합중국 군대에 고용되거나 동 군대에 근무하거나 또는 동반하는 자를 말하나,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 또는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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