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정책론]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논리적 근거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I. 자유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1. 아담 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
2.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설

II. 보호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1. 유치산업 보호론
2. 고용증대론
3. 국제수지개선론
4. 소득배분론
5. 교역조건개선론
6. 그밖의 이론적 근거

III. 결 말

본문내용

I. 자유무역정책의 논리적 근거

자유무역(Free Trade)은 무역 정책상 무역과 금융과 금융 면에서 상품, 용역, 자본의 자유로운 유출 입이 보장되는 무역이다. 즉, 국가의 일체의 간섭과 통제가 없는 자유스러운 무역형태이다. 이 자유무역은 스미스(A.Smith)나 리카르도(D.Richardo)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정설화(定說化)되었는데 18세기 영국과 같은 공업화의 진전도가 빠른 국가들의 기본적인 무역사상이었다. 오늘날은 GATT의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급진적으로 추진되어지고 있다.

1. 아담 스미스(A. Smith)의 절대우위론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어떤 특정 상품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그 생산 과정을 분화 및 전문화함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이와 같은 분업(division of labor)의 원리를 국가간의 거래에도 적용시켜 국제무역의 발생원인과 이익발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국가가 두 상품 중에서 하나를 그들의 교역상대국보다 더 낮은 실질생산비(real cost)로 생산할 수 있을 경우, 그 국가는 더 낮은 실질생산비로 생산할 수 있는 상품에 완전특화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러하지 못한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득을 얻게 된다고 하였다. 각 국가간에 절대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를 통하여 무역의 발생원인 및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스미스의 이론체계를 절대생산비설(theory of absolute cost) 또는 절대우위이론 (theory of absolute advantage)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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