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화물연대 파업의 성격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序
2. 本
(1)노동쟁의의 의의
(2)단체행동권
(3)勤勞條件에 대한 내용
(4)화물노동자의 지위
3. 結

본문내용

1. 序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사람만 업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법률적 문제점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는 화물운송체계의 구조적인 결함 때문이라고 보이며, 그동안 지나치게 화물운송업의 시장진입을 완화하다 보니 화물 운임의 하락을 불렀고 결국 이러한 악순환으로 이어진 것이다. 화물운송 노조의 이와 같은 파업을 통한 문제의 해결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알아본다. 또한 이를 노동쟁의의 형태로 볼 것인지, 혹은 단체행동으로 볼 것인지 알아본다.

2. 本
(1)노동쟁의의 의의
勞動爭議 란 근로자 단체와 사용자 또는 그 단체 사이의 분쟁을 뜻하는 것으로 임금·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일어나는 분쟁상태(노동쟁의조정법 2조)를 말한다. 이는 동맹파업 ·태업 ·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 쟁의행위와 구별되며(3조),일과시간 후의 농성과 같은 근로자의 집단행위인 ‘단체행동’과도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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