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협정, 국제경제법 기말고사

목차

1.반덤핑 협정
2.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3.세이프가드 협정

본문내용

<반덤핑 협정>
덤핑 - 수출국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자국 시장에서 판매하는 동종상품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수출하는 것으로서 불공정 무역행위이다.
1. 반덤핑조치의 요건
1) 덤핑의 존재
- 덤핑의 의의: 정상가격에서 수출가격을 제한 값이 양의 값으로 나올 때 덤핑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양의 값이 덤핑마진이다. 덤핑마진/수출가격*100=덤핑마진율(%)
- 동종상품: 조사대상이 되는 상품과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 없으면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상품. 상품의 물리적특성, 상업적 대체성, 제조원료, 제조방법이나 기술, 기능이나 최종용도, 가격, 품질, 관세분류 등의 기준을 사안별로 설정하여 적용한다.
- 정상가격: 동종상품의 수출국에서의 시장가격. 비교가 곤란할 경우 제3국으로의 수출가격이나 조사당국이 계산한 구성가격
- 수출가격: 수입자가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하는 가격.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보고한 실제수출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 공정한 비교: 동일한 거래단계. 일반적으로는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 한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판매를 비교한다. 판매조건, 과세, 거래단계, 수량,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비롯해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차이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cf.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에 있어서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판매일자(실제적인 판매조건이 성립된 날)의 환율이 사용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환율변동을 무시한다.
2) 피해의 존재
- 피해의 의의: 국내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실질적 피해우려’,‘국내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 <- 긴급조치부과요건인 ‘심각한 피해’에 비해 완화된 조건
3) 덤핑행위와 피해의 인과관계
다른 요소로 인한 피해발생을 덤핑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
2. 덤핑조사&반덤핑조치
1) 조사개시
2) 증거
3) 예비판정과 잠정조치
4) 가격인상약속
5) 최종판정과 반덤핑관세
- 반덤핑관세의 부과: 반덤핑관세는 덤핑조사에서 정해진 덤핑마진을 초과하여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