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 난민법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국제연맹과 난민보호
Ⅱ. UN과 난민보호 : UNHCR
Ⅲ1951년 제네바난민협약
Ⅳ난민의 정의
Ⅴ피난민(실향민)과 국내피난민(국내실향민)
Ⅵ. 난민지위의 결정절차
Ⅷ.난민의 입국, 추방, 강제송환

본문내용

국제난민법
제1차 세계대전과 함께 난민문제가 국제공동체의 주요관심사로 등장한 이래, 오늘날에도 이
농,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신분 등의 불합리한 이유로 박해받
는 사람의 수는 오히려 늘고 있고, 이들은 박해를 피해 결국 자신의 국적국이나 지금가지
살던 국가 밖에서 머무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이들을 난민이라 부르는데, 난민문제
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가적 · 지역적 혹은 국제적 안전을 증
대하게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난민의 국제적 보호문제도 크게는 국제인권법의 범
주에 넣어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한 두 페이지로 요약하기가 어려워 장을 달리하기
로 하였다 그러면 이제 UN난민고등판무관과 제네바 난민협약을 중심으로 국제난민법을 개
관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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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법] 국제난민 9페이지
    영토에서 추방하는 것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다. 제네바난민협약 ... 적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특히, 제네바난민협약 제 32조 1 ... 권리”를 구분하고 있다. 제네바난민협약도 체약국들에게 난민을 비호할
  • 국제난민법 -fact 6페이지
    을 규정한다. 2. UNHCR규정과 제네바 난민협약의 차이점 * 제네바 ... . - 제네바 난민협약 체약국과 UN간의 협력관계(§35, §36) 2 ... . 적용대상 ① 제네바 난민협약; 법정난민, 1951.1.1 이전의
  • [외교] 난민에 대한 조사 4페이지
    추세 1)1951년 제네바난민협약 - 난민정의에 있어 시간적 거리적 ... 96조 2항), 1951년 난민협약 당사국은 UNHCR과 자발적으로 체결한 ... 체에 대하여 위험한 존재가 되는 난민추방가능 3)강제송환금지 원칙의
  • 재중국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10페이지
    해석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규정이나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은 ... 체류지에서 강제송환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난민협약상의 정치적 ... . 현행 난민협약난민자격을 부여하는 주체는 체약국과 UNHCR이지만
  • [국제기구]유엔난민기구(UNHCR) 14페이지
    설립 3. UNHCR의 특징 4. UNHCR의 보호 5. 난민의 권리보호 ...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UNHCR)는 ... UNHCR은 세계 140 여 개 국가의 2천 7백만 명 이상의 난민
  • [국제법] 탈북자의 국제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16페이지
    국에 의하여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적 난민은 국제법상 그리고 ... /un&ref.htm의 내용을 참조. UNHCR난민협약난민의 범주에 ... 않더라도 난민협약당사국으로서 UNHCR 규정에 의하여 Mandate
  • UNHCR 보고서 14페이지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되었다. 보통 난민협약이라고 부른다. 다음은 조약 중 ... 3. 난민 개념의 확장 Ⅲ. UNHCR (유엔난민기구) 1. 설립배경과 ... 을 직접적으로 돕는 UNHCR(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역사 등을 중심으로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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