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제 정세] 햇빛정책의 특징/성과/문제점

목차

1. 햇빛정책이란?
2. 햇빛정책의 특징
3. 과거 대북정책과의 차별성
4. 햇빛정책의 성과 및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햇빛정책이란?
한마디로 하면 "화해와 포용 자세로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증대하기 위한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햇빛정책’이란 말은 김대중 대통령이 1998년 4월 3일 영국을 방문했을 때 런던대학교에서 행한 연설에서 처음 사용하였고 그때부터 정착된 용어이다. 이 햇빛정책의 햇빛의 어원은 이솝 우화에서 나온 말로 길 가던 나그네가 강풍이 불면 불수록 외투를 더 조이다가 햇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따뜻함과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으며 점차 햇빛이 강해지자 마침내 외투를 벗게 되었다는 것을 비유한 말로 이를 대북 정책에 인용하였다. 즉 국민의 정부의 햇빛정책은 북한이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한의 변화 촉진을 위하여 남북한 관계를 북한의 존재 인정과 함께 향후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라는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 정책이다. 우선 햇빛 정책은 대북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포용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의 무장력이라는 외투를 벗김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러한 정책은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방향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남북한간 교류 협력을 증대시켜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점진적으로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북한은 식량부족으로 국제사회에 원조를 부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까지 왔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는 말이 있듯이,

참고 자료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