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언

Ⅱ. 상속과 상속권

Ⅲ. 상속의 효력
Ⅲ-1. 상속의 일반적 효력
Ⅲ-2. 법정상속분
Ⅲ-3. 상속재산분할

Ⅳ. 상속인의 보호제도
Ⅳ-1. 상속의 승인과 포기
Ⅳ-2. 유류분제도
Ⅳ-3. 상속회복 청구권

Ⅴ. 결어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언

종래 한국의 상속법은 재산상속과 더불어 호주상속을 인정하는 복합적인 상속제도를 취하였다. 호주상속은 호주권의 승계를 위한 일종의 신분상속이며 생전상속 ·강제상속 ·남계우선 및 적서차별의 성격을 가졌다. 우리의 상속제도는 변화를 거쳐오면서 남녀평등, 부부평등,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상속에 대여 개괄적으로 언급한 다음에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고찰해 보기로 한다.

Ⅱ. 상속과 상속권

현행법에서의 상속이란 어떤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속해 있던 재산이 그 사망자와의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니까 호주라는 가족제도적 신분의 승계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을 원인으로 한다.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법적인 지위가 이전하는 이전적 승계이다.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자의 재산이 승계되는 것이다.
상속은 당연히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다. 즉, 상속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당연히 발생한다. 예컨대, 상속인은 자기가 상속인인지 아닌지를 알지 못하더라도 상속개시 때부터 아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상속재산을 상속 한 것이 된다(민법 제1005조, 제187조 참조). 또한 상속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그 사람의 재산법상의 권리.의무 내지 넓은 의미의 법적인 지위가 전부 일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되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민법 2, 김상용 외, 법원사, 2002
생활법률강의, 전용득, 신정, 2002
생활법률, 최문기 외, 세종출판사, 2002
생활법률의 이해, 원용수,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2001
생활법률, 최엽, 영남대학교출판부, 1997
생활법률, 황광연 외, 형설출판사, 1997
상속법(민법강의 VI), 곽윤직, 박영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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