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을잃어가는사양산업에대한보호주의정책은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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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침체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당분간 세계경제는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큰 문제점이 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 하에 최근 들어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정책을 펼치는 반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관대한 지원 정책 등 비대칭적인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정책이 시장경쟁의 원리에 입각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대기업은 다중규제를 받고 있고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에 대해서 과보호를 해주는 정책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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