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정리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8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설대비용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책은 돈주고 서점에서 구입하세요~~

목차

총칙
의의 : 유가증권이론
어음행위
성립요건
대리
위조, 변조
백지어음
어음상 권리의무
실질관계 : 원인관계
각칙
발생 : 발행, 지급보증, 인수
이전
배서
교부
선의취득
행사
지급제시
지급
소구
항변
소멸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기타제도
보증
참가
복본
등본
수표제도 : 자기앞수표, 횡선수표, 선일자수표

본문내용

어음.수표 전체의 개념
일. 기본구조
1. 어음의 형식유효성
2. 어음행위의 요건(의무의 측면)
(1) 형식적 요건 : 필요적 기재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① 백지어음, 보충권, 어음의 무효
(2) 실질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② 원인관계의 불법.타당(무인성), 어음의 위조.변조, 의사표시의 하자.행위능력
(3) 교부 : 어음이론
3. 어음상 권리취득(권리의 측면)
(1) 승계취득 : 포괄승계, 특정승계(배서.교부)
(2) 원시취득 : 선의취득

이. 유가증권의 종류
1. 완전유가증권(발생.이전.행사 모두에 필요) : 어음.수표
2. 불완전유가증권
이전.행사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
이전 : 기명주권
행사 :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

삼.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1. 인보험, 재산보험 : 유가증권이 아님
2. 물건보험
(1) 긍정설
(2) 일부긍정설(통설)
1) 선하증권만 인정
2)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인정
(3) 부정설

사. 유가증권의 기능
1. 공통적 기능
(1) 양도절차의 간이화
(2) 양도효력의 강화
2. 개별적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수표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 어음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오. 유가증권의 종류
1. 기명증권 :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
2. 지시증권 : 어음.수표 등
3. 무기명증권 : 무기명수표(무기명어음은 X) 선택무기명증권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 상 2005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7페이지
    Ⅰ. 어음과 수표의 의의 1. 환어음 환어음은 발행인이 어음수취인에 대한 만기의 액면총액의 지급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지급위탁증권이다. 보통 다름과 같이 표현된다 : “이 어음과 상환하여 B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여 주십시오.” ‘환’이라 불리우는 것은 ..
  • 환어음 7페이지
    1. 환어음의 개념 환어음(bill of exchange, draft; gezogener Wechsel, Tratte)이란 「어음의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금액(어음금액)을 일정일(만기)에 어음상의 권리자(지급인 또는 피배서인)에게 지급할 것을 무조건으로(무인..
  • 어음과 수표의 차이점 5페이지
    Ⅰ. 어음·수표의 의의1. 어음(1) 약속어음 발행인이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적 약속 증권이다. (2) 환어음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수취인 그 밖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지급 위탁 증..
  • 유가증권법 총망라 16페이지
    II.기명증권1.개념 : 증권에 특정인만이 권리자로 기재되어 있는 증권을 말한다.(예:배서금지문구가 있는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등) 2.권리자 및 권리이전 방법권리자는 증권상에 기재된 특정인이며, 지명채권의 일반적인 양도방법과, 증권의 교부에 의해서 권리가 이전된다..
  • [상법] 수표법 14페이지
    1. 수표의 개념(1) 수표의 의의 - 발행인이 지급인으로 하여금 수취인 기타 증권의 적법한 소지인에게 증권에 기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위탁하는 형식의 완전한 유가증권(→지급위탁증권)· 환어음과 공통점 - 지급의 위탁· 환어음과 차이점 - 환어음 : 신용의 수단 ..
  • [상법] 어음과 수표의 양식 5페이지
    No. 354821 환 어 음 (내국신용장용) 내국신용장 번호내국신용장 개설일자 금 위의 금액을 이 환어음과 상환하여 한일은행 ..
  • 어음수표의 의의 2페이지
    I. 약속어음․환어음․수표의 정의 - 약속어음은 발행인 자신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며, 일종의 지급약속증권임 - 환어음은 발행인이 제3자(지급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이며, 일종의 지급위탁증권임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