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어음수표법 정리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8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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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칙
의의 : 유가증권이론
어음행위
성립요건
대리
위조, 변조
백지어음
어음상 권리의무
실질관계 : 원인관계
각칙
발생 : 발행, 지급보증, 인수
이전
배서
교부
선의취득
행사
지급제시
지급
소구
항변
소멸
시효
이득상환청구권
기타제도
보증
참가
복본
등본
수표제도 : 자기앞수표, 횡선수표, 선일자수표

본문내용

어음.수표 전체의 개념
일. 기본구조
1. 어음의 형식유효성
2. 어음행위의 요건(의무의 측면)
(1) 형식적 요건 : 필요적 기재사항 +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① 백지어음, 보충권, 어음의 무효
(2) 실질적 요건 :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② 원인관계의 불법.타당(무인성), 어음의 위조.변조, 의사표시의 하자.행위능력
(3) 교부 : 어음이론
3. 어음상 권리취득(권리의 측면)
(1) 승계취득 : 포괄승계, 특정승계(배서.교부)
(2) 원시취득 : 선의취득

이. 유가증권의 종류
1. 완전유가증권(발생.이전.행사 모두에 필요) : 어음.수표
2. 불완전유가증권
이전.행사 :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
이전 : 기명주권
행사 :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

삼. 보험증권의 유가증권성
1. 인보험, 재산보험 : 유가증권이 아님
2. 물건보험
(1) 긍정설
(2) 일부긍정설(통설)
1) 선하증권만 인정
2) 선하증권,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인정
(3) 부정설

사. 유가증권의 기능
1. 공통적 기능
(1) 양도절차의 간이화
(2) 양도효력의 강화
2. 개별적 기능
(1)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 : 수표
(2)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 어음
(3) 재화의 유통을 촉진시키는 기능 : 화물상환증.창고증권.선하증권

오. 유가증권의 종류
1. 기명증권 :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
2. 지시증권 : 어음.수표 등
3. 무기명증권 : 무기명수표(무기명어음은 X) 선택무기명증권

참고 자료

정동윤 상법 상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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