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방자치] 영국지방정부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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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국왕
2. 입법부
3. 수상과 내각

Ⅲ.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 영국의 지방자치체제의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5. 기관구성
6.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동향

Ⅳ. 결론

본문내용

영국의 헌법체계에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권력과 책임성 모두가 의회에 집중되어있으며, 어떠한 부동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1. 국왕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적 통합의 중요한 상징한다 법률에 의하면 집행부의 수장, 입법부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사법부의 수장, 영국군의 최고사령관, 영국 국교회의 최고 지배자이다.
이러한 국왕의 역할로는 의회의 개회 및 폐회, 해산 의회를 통과한 법률의 승인 정부 주요 관직에 대한 임명 작위의 수여 수상의 임명 전쟁의 선포, 종전 선언, 군대 통솔권 외국과 정부에 대한 승인, 조약 및 영토 합병·할양에 대한 결정권한 등의 역할을 한다.

2. 입법부
법률의 제정, 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세권의 부여,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심의를 한다. 또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토의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1)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의회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각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진다. 정부의 자료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으로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확립되었다면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만약 하원이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수상은 국왕에게 의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모든 각료와 함께 사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7
2. 황아란, 외국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3. 권오철,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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