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지방자치] 영국지방정부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목차

Ⅰ.서론

Ⅱ.정부관료제의 외부환경
1. 국왕
2. 입법부
3. 수상과 내각

Ⅲ. 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개관
1. 영국의 지방자치체제의 특징
2.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체제
4.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5. 기관구성
6. 영국 지방자치단체의 개혁동향

Ⅳ. 결론

본문내용

영국의 헌법체계에는 견제와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권력과 책임성 모두가 의회에 집중되어있으며, 어떠한 부동의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법원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1. 국왕
국가의 원수이며 국가적 통합의 중요한 상징한다 법률에 의하면 집행부의 수장, 입법부의 필수불가결한 부분, 사법부의 수장, 영국군의 최고사령관, 영국 국교회의 최고 지배자이다.
이러한 국왕의 역할로는 의회의 개회 및 폐회, 해산 의회를 통과한 법률의 승인 정부 주요 관직에 대한 임명 작위의 수여 수상의 임명 전쟁의 선포, 종전 선언, 군대 통솔권 외국과 정부에 대한 승인, 조약 및 영토 합병·할양에 대한 결정권한 등의 역할을 한다.

2. 입법부
법률의 제정, 정부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세권의 부여, 예산안을 포함한 정부 정책 및 행정에 대한 심의를 한다. 또한 주요 정치현안에 대한 토의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1)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관계
의회는 국가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통제하는 것으로 행정각부의 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각료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의회에 대해 '집단적 책임'을 진다. 정부의 자료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비록 개인적으로는 찬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의 정책으로 확립되었다면 의회에서 한 목소리로 공동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만약 하원이 수상에 대한 신임투표에서 불신임을 의결한다면 수상은 국왕에게 의회의 즉각적인 해산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모든 각료와 함께 사임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1. 박천오 외 ,비교행정론, 법문사, 1997
2. 황아란, 외국지방자치제도와 기관구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3. 권오철,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지방자치학]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및 종류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
  • 지방자치 5페이지
    <지방자치의 본질과 의의> Ⅰ.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적 사무를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주민자치) 국가로부터 독립된 지역적 단체가 법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단체자치)을 말한다. 지방자치는 근대적 의미의 국가가 성립된 이후에도 그 내부에서 중요..
  • [행정] 지방자치단체 8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개념 지자체란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 김병준: 지자체란 국가로부터 법인..
  •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5페이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정의, 특성), 지방자치단체 구성요소 목차 지방자치단체의 개념과 종류 I.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1) 지방자치의 구현의 주체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목차 *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종류 Ⅰ.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Ⅱ. 지방자치단체의 특질 1. 법인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 2.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3. 지역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4. 자치권의 보유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 Ⅲ...
  • [지방자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업무배분 4페이지
    중앙정부-지방정부간 업무배분 --------------------------- 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설정 기준 . 구역설정 기준 : 자연공간, 지역공동체, 참여 기회, 능률성, 편리성, 자치 능력 . 구역의 조정 : 폐지, 경계의 변..
  • [행정법] 지방자치단체의기관 21페이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지방자치 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 지방 의회 집행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마찬가지로 그 존립목적이 되는 공공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이나 형태는 각국의 자치전통과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영국지방자치] 영국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