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와 사실혼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30,000원

소개글

동거의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조사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발표할때 썼던 자료이므로, 많은 도움이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목차

■ 제 1 장 동거의 이론적 배경
1. 동거의 정의
2. 과거의 동거 & 오늘의 동거 비교
3. 왜 동거커플이 증가하고 있는가?
4. 동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항들(同居本色)

■ 제 2 장 우리나라의 동거법
1.혼인․사실혼․동거의 정의
2.사실혼의 성립요건과 동거의 유형
3.사실혼․동거에서 부양, 정조의 의무는?
4.사실혼․동거에서 子의 지위는?
5.사실혼․동거에서 해소와 이혼은?

■ 제 3 장 동거의 실태
1. 동거의 이모저모
2. 동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 제 4 장 외국의 사례
1. 프랑스
2. 독일
3. 미국
4. 뉴질랜드
5. 일본

■ 제 5 장 동거사례 인터뷰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본문내용

1. 동거의 정의

동거란 '함께 거주함'을 뜻하며, 영어로는 'living together'혹은 'cohabitation'이라 한다. 물론 같은 지붕 아해 사는 사람들을 모두 '동거'한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여기서 동거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주거 공간을 공유할 때를 의미한다.
동거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결혼을 구성하는 3대 요소, 곧 경제공동체, 성관계, 그리고 출산 및 양육이 동거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경제공동체
동거커플의 경우 두 사람이 같은 거주 공간에 살면서 외견상 경제 공동체를 이룬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부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물론 동거커플의 재산권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면이 있다.

■성관계
동거커플 또한 정기적으로 성관계를 한다는점, 동거를 하는 한은 다른 파트너와의 성관계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는 점, 가능하다면 동거 파트너를 배신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에서 역시 기존의 부부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자녀출산 및 양육
동거커플과 결혼한 부부를 구분하는 가장 뚜렷한 요소이다. 동거커플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출산을 할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상 미묘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2.과거의 동거 & 오늘의 동거 비교

동거는 분명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예전에도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들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동거는 예전의 동거와 분명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http://www.ehon.wo.to/
http://www.linkclub.co.kr/
http://www.solo.co.kr/
우리동거할까요, 함인희,2002, 코드.
미국 대학생들의 결혼 후 부모와의 동거 및 부양 의식- 유타 주립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옥양련,1982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올바른동거문화의정립 30페이지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관계 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 ... ? ..PAGE:16 동거를 주변에 알리겠습니까? ..PAGE:17 사실혼과 법률 ... > 동거에 대한 관심에 비해 일반적 지식이 부족함 -> 사실혼 법률
  • [여성과법률] 동거에 대한 생각 7페이지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사람을 상대로 ... 수 있습니다. 한편 사실혼인신고만을 경료하지 않았을 뿐, 당사 자 ...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 된다. [위로] 3. 사실 가. 혼인신고 없이
  • [동거] 대학생 동거문화 23페이지
    *사실혼: 사실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 ... 의 의미 3) 혼인, 사실, 동거 2. 동거의 확산 배경 3. 동거 ... . ..PAGE:8 1-3 혼인, 사실, 동거 *혼인: 혼인이란 성인인 한 남자와
  • [법학] 사실혼에 대해서 9페이지
    , 보호내용을 조사보고한다. 1. 事實婚의 意義 사실혼이란 사실혼인생활을 ...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서 혼인예약이란 용어 대신에 사실혼이란 말을 쓰기 ... 대학교 출판부 1981 사실혼 중에 포태하여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이
  • [교육사회] 동거 - 동거의 올바른 확립 12페이지
    항목와 사례 등으로 보호 받고 있다. 반면 사실혼동거의 경우 혼인 ... ) 1. 혼인, 사실, 동거의 정의 2. 혼인, 사실, 동거에서 부양 ... , 정조의 의무는? 3. 혼인, 사실, 동거에서 재산적 효과 ?외국의
  • 동거 (이성간의 동거) 6페이지
    1항). 법률적으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혼인의사가 ... 관계 ?사통관계(私通關係)와는 구별된다. 민법은 1923년 이래 사실혼 ...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반하는 사실혼의 발생은 일면 필연
  • [동거] 올바른 동거문화 정립 16페이지
    사례와 대비책 7. 혼인, 사실, 동거 8. (올바른 동거 문화의 정립을 ... . *사실혼: 사실이란 혼인 의사를 가지고 동거하며 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 , 사실, 동거 1) 혼인, 사실, 동거의 정의 *혼인: 혼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동거와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