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헙해상법 정리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33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논설대비용으로 요약해 놓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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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보험
총칙 : 보험의 본질
계약
요소
체결
효력 : 보험료 지급의무
변경
특수보험
손해보험
총칙 : 손해보험 특유제도
각칙
화재보험(X)
운송보험(X)
해상보험(X)
책임보험
자동차보험(X)
재보험(X)
인보험(X)


해상
총칙(X) : 의의, 해상기업보호문제
조직
인적조직
선주
공유자(기출)
선장(X)
물적조직
선박
용선자
정기용선자
선박임차인
계약
여객(X)
물건
손해배상책임
보증도(상관습법)
선하증권
특수제도
공동해손(X)
선박충돌(X)
해난구조(X)
담보제도(X)

본문내용

一. 직접청구권의 시효
1.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학설
1) 보험금청구권설
① §724②의 명문규정상 보험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② 보험계약의 보상약정에 따른 것이며 손해배상의 병존적인수에 따른 것이 X
2) 손해배상청구권설 : 독일이나 프랑스의 입법례 등과 같은 연혁적 이유에 비추어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견해
(2) 判例 : 일관되지 못하다가 최근 손해배상청구권설 취함
(3) 검토 : 보험금청구권의 변형물이 아니며 약정에 의해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설이 타당
2. 시효기간
(1) 보험금청구권설 : §662에 의해 2년의 시효
(2) 손해배상청구권설 :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민법 §766)
3. 시효의 기산점
(1) 보험금청구권설 : 손해배상청구권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
(2) 손해배상청구권설 : 손해와 피보험자를 안 때부터 vs 손해배상청구권 확정시
(3) 검토 : 논리적으로는 안 때부터 기산해야 하나, 피해자 보호 위해 확정시가 타당

참고 자료

보험해상법 2004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개정 보험법에 관한 고찰 44 페이지
    1. 들어가며 최근 법무부는 법무부 공고 제 2007-09 호를 통하여 상법 중 보험편에 있어서의 일부 개정을 공고하였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법이 규율해야 할 사항이 점점 늘어나고, 또한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
  • 고지의무 4 페이지
    1. 의의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높여있는 사람들이 하나의 보험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그 우연한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재산적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생활의 불안을 없애거나..
  • 실효약관 10 페이지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낙성?불요식 계약이다. 따라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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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보험법] 해상보험법 17 페이지
    1. 보험의 순기능 1) 경제생활의 안정도모 2) 자금의 공급 ex)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 * 경우에 따라선 자금의 조달 방법이 되기도 한다. (수업시간) 3)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 ex) 국제무역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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