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KTX의 건설 및 철도민영화의 배경과 쟁점 그리고 해외 철도민영화 관련 사례와 철도산업 정상화 대안

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정부에서 수서발KTX를 건설하게 된 배경과
현재 우리나라의 철도경영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의 철도민영화의 배경과 방식을 살펴보며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영화 논란관련 쟁점을 분석합니다.
또한 영국, 일본, 아르헨티나 등 해외 철도민영화 관련 사례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정상화 대안을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수서발 KTX의 건설 배경

Ⅲ. 철도경영의 현황과 민영화의 배경 및 방식
1. 철도경영의 현황
2. 철도 민영화 도입의 배경
3. 민영화의 방식

Ⅳ.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영화 논란관련 쟁점
1.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2. 민영화 논란관련 쟁점
가. ‘철도산업 발전방안’은 ‘민영화’ 정책인가
나. 운영 이원화로 인한 동반부실 가능성
다. 위법행위 및 한미 FTA의 철도보호조항 무력화 가능성
라. 철도네트워크 공공성의 훼손
마.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Ⅴ. 해외 철도민영화 관련 사례
1. 영국
2. 일본
3. 아르헨티나
4. 해외사례의 시사점

Ⅵ. 철도산업 정상화 대안
1. 상하통합을 통한 철도산업 정상화
2. 공사의 민주적 논의구조 확립
3. 정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분석

Ⅶ. 나오며

본문내용

최근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분할' 중단을 촉구하며 파업을 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해하게 된 이유는 박근혜정부가 철도노조와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철도민영화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14일 ▲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신청 연장 ▲ 파업 조합원 고소·직위해제 중단 ▲ 철도 발전을 위한 국회 소위원회 구성 등 5가지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략)

Ⅳ.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과 민영화 논란관련 쟁점

1.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

지난 MB 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간에 개방하는 방식의 ‘고속철도 경쟁 체제’를 도입하려 했다. 그러나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의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이 정책은 무산됐다. 2012년 4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MB정부가 주장했던 KTX 민간 개방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리고 2013년 6월, 현 정부는 새로운 형태의 철도 민영화 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후략)

참고 자료

수서발 노선 건설부채 현황 : 수도권 고속철도 2.2조원, 호남고속철 5.4조원
영국, 철도 민영화 후 안전사고 급증… 요금도 15년 새 2배 올려(경향신문 2013. 12. 15.)
철도경쟁체제의 도입과 향후 과제(황영진 외, 2013.)
철도민영화 반대 …서울역 광장서 대규모 집회(연합뉴스 2013. 12. 14.)
‘철도 민영화’, 이대로 좋은가(박상희, 국민대학교, 2013.)
철도 민영화 하면 요금 할인된다고 (오마이뉴스 2013. 12. 11.)
철도 민영화 해외 사례 검토와 시사점(정경은, 진보정의당 정책이슈, 2013. 07. 17.)
철도의 눈물(박흥수, 2013.)
KTX민영화 관련 현황 및 주요 쟁점(정책브리핑, 2013. 0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