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우리나라의 공무원단체 현황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3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주석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까지 다 되어있는 레포트입니다.
참고문헌과 표두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겁니다...

목차

I. 서론

II. 공무원 단체활동의 개념
1. 공무원단체의 개념
2. 공무원의 기본권제한 한계
① 특별권력관계설
② 국민전체 봉사자설
③ 대상조치설(대체제도론)
④ 직무공공성론
3. 실적제와 공무원 단체활동
① 실적제 원칙
② 실적제 원칙과 단체활동의 갈등요소
③ 실적제와 공무원 단체활동의 조화

Ⅲ. 주요국 공무원 단체활동 비교분석
노동자 단체
1. 노동조합의 생성 및 특징
2. 대표성
-사용자 단체-
1. 공공사용자의 범위확정
2. 중앙통제 강화
-단체교섭-
1. 단체교섭의 방법
-파업행위-

Ⅳ. 한국 공무원 단체 현황
1. 공무원 단체활동의 현황
①공무원 노동운동의 전개과정
1) 1987년 이전의 공무원 노동운동
2) 1987년 이후의 공무원 노동운동
② 공무원 고용 및 단체활동 현황
1) 현행 법 체계
2) 공무원 고용 현황
(1)조직현황 및 체계
(2)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3)조직보장조항
(4)노조 전임자 인정문제
4) 공무원단체의 주요 활동

Ⅴ. 공무원 단체의 문제점과 그 대안
1. 공무원단체활동의 활성화 필요성
① 사기양성적인 측면
② 행정문화 병폐적 측면
③ 공직윤리의 자율적 통제적인 측면
2. 문제점
3. 개편의 필요성
i) 세계화의 필요성
ii) 공무원과 민간의 괴리 심화
iii) 국민과 공무원 의식의 변화
iv)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
4. 개편방향
① 공무원단체 관련법규의 개편방안
<대안 1>
<대안 2>
② 개편방향의 정립
③ 바람직한 공무원 단체활동의 모형
④ 추진전략

Ⅵ. 결 론
-정책건의-
① 공무원 단체활동의 장기계획 입안
② 공무원 단체활동 대책반의 설치운영
③ 국제노동기구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
④ 공무원 단체활동의 허용에 대비한 각종 제도의 실시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91년 12월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함으로써,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ILO가 요구하는 일정수준의 노동활동을 가급적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국제노동기구의 조약은 공무원의 경우도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단체행동권은 각국의 사정에 따라서 금지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인과 경찰 고급공무원 및 기밀업무종사자는 각국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단결권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ILO 주요 회원국의 경우, 단결권은 대체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단체교섭권도 부여하지 않고 있는 국가가 많으며, 대신에 협의권만 부여하는 나라가 있다(독일,일본). 단체행동권은 금지하고 있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단체교섭이 가능한 범위는 민간부분보다 좁았으며,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은 여타 국가가관의 통제를 많이 받고 있었다.
ILO 주요 회원국의 공무원단체활동에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체활동의 허용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점과, 현행의 제한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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