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와표현 논문

목차

Ⅰ. 들어가면서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Ⅱ. 국내 성범죄의 실태
1. 국내 성범죄의 실태
2. 국내 성범죄의 실제사례

Ⅲ. 국내․외 성범죄관련 정책비교
1. 국내 성범죄 관련정책
2. 국외 성범죄 관련정책
3. 국내․외 정책의 비교

Ⅳ. 국내 성범죄 관련 정책의 문제점

Ⅴ. 성범죄 발생 예방
1. 성범죄 발생 예방 대책
2. 성범죄의 재범 방지 대책

Ⅵ .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의 강력 성범죄의 범죄 발생률은 해마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강경한 법적 대응책의 부족과 가벼운 형량으로 인하여 범죄 발생률은 낮추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수준이다. 국내 치안 확보위해서는 국내 성범죄 관련 처벌 수준을 높여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성범죄 관련 대책에 대하여 깊에 고찰하고, 외국의 사례에 빗대어 국내 정책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국내 성범죄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내 성범죄 관련 처벌의 강경 대응을 위하여 이 연구를 실시하는 바이다.

1-2. 연구의 목적

첫 째, 국내 성범죄 관련 처벌 수준이 범죄의 수준에 비하여 미미한 것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둘 째, 국내 성범죄관련 처벌수준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함을 통하여 국내 처벌수준의 문제점을 발견한다.

<중 략>

사전에 성교육이란 '젊은 남녀에게 성에 관한 생리적 및 의학적인 지식을 주어서 이에 대한 바른 태도와 정의를 기르고, 성에 관한 무지와 성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폐해 없이 하려는 교육' 이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교들이 단순하고 피상적인 내용들만 교육하며 성교육 시간도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런 성교육은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성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지식은 실제로 성범죄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의 대대적인 예방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의 기본 예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위기탈출 넘버원'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집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발생원인 1위가 문단속을 하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밤늦게 귀가 시 이어폰 귀에 꽂고 다니지 않기, 호신장비 소지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법이 많았다. 그래서 성범죄의 대상이 되기 쉬운 여성들은 호루라기, 경보기, 휴대용 진압봉과 같은 호신용품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안전하며 성범죄자들에게 두려움을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

참고 자료

대검찰청 (2011). 범죄분석, 대검찰청.
전남지방경찰청 (2013). 성범죄 통계자료, 전남지방경찰청
여성가족부 (2012). ‘00. 7월～’10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건
여성신문(2009년)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
네이버 백과사전(2009) 성 범죄
여성의 성범죄 피해경험이 교통행태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빈미영, 조혜진,․정의석,박형원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 경찰행정학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