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정리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4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헌법의 개념]
[헌법의 특질]
[헌법의 분류]
[독일 헌법관]
[헌법의 판정]
[한국헌법의 개정]
[헌법의 변동(C.Schmidt)]
[한국헌법상의 헌법보장제도]
[현행헌법상의 국가긴급권]
[저항권]
...

본문내용

제 2 절 인신에 관한 자유권
[생명권]
I.헌법적 근거
-서독기본법(명문 규정). 통설.판례-해석론으로서 인정===>10조(인간의 존엄성 존중).12조1항(신체의 자유)
II.내용:타인 생명부정.둘이상 생명 충돌할 경우에만 사회 법적 평가 허용. 인간의 권리
III.한계
+-생명에 관한 처분권:원칙x.예외-의료수술에 동의
+-일정한 직업인(경찰.소방관):생명위협 무릅쓰고 업무수행의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10조.12조1항. 본인의 승락없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불법적인 신체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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