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의 득과 실

등록일 2003.05.17 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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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여름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3개 단체는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공공근로 일당에도 못미치는 현재의 최저임금 월 42만1천490원은 저임금 노동자 보호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며 50만원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 보장을 촉구하였다. 즉, 최저임금제가 시행 14년이 되도록 오히려 낮은 임금을 제한하면서 저임금 여성 노동자를 양산하는 한편 도리어 임금억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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