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관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4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3. 전자서명인증법시행령
4. 제조물책임법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본문내용

1.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전문개정 1996. 3.30 대통령령제14962호
일부개정 1997. 12.31 대통령령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8. 4.1 대통령령제15751호(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1999. 3.31 대통령령제16209호
일부개정 2000. 6.23 대통령령제16851호(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1. 1.29 대통령령제17115호(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 2001. 6.30 대통령령제1726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3.31, 2001.6.30>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 자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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