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북핵위기 현안과 해결방안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북한의 핵문제
2. 남한의 대응결과
3. 북한 NPT탈퇴와 국제적 반응
4. 핵문제에 대한 그들의 입장
5. 차후 대응책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1. 북한의 핵문제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려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왔다. 핵무기를 제조할 능력도 의사도 없다는 김일성의 부인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자력으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 북한은 1950년대 말부터 소련의 두브나 핵연구소에 핵기술자들을 파견시켜 핵전문 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 이후 자력으로 핵개발을 추진해 온 것이다.
북한 핵정책의 주요한 특징은 고도의 비밀유지에 있다. 이는 주요 핵시설을 은닉, 분산, 지하화라는 김일성의 교시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예는 중국의 초기 핵개발 정책에서 발견된다. 북한 핵정책의 비밀성은 IAEA 사찰에도 불구하고 중요정보 및 시설을 은닉하고 위조하며 또한 주요시설에 대한 사찰거부를 계속하고 있음에서 입증되고 남음이 있다.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 김일성-김정일 세습체제를 공고하게 만듦은 물론 국제적인 위신을 제고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주체원칙 하에서 자력으로 핵무기를 개발함으로써 김 부자 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고 대내 정치불만을 무마하며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핵무기 국가에 진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위신을 제고하여 제3세계에 대한 영향력을 제고하려고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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