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주인대리인이론에서 본 공기업효율성방안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서론
(1)공기업개념
(2)주인대리인이론개념

2 본론
(1) 주인대리인이론의 공기업적용과 사기업비교
(2) 주인대리인이론측면에서 공기업
(3) 공기업 대리인들의 문제점

3 결론
(1) 공기업 문제 해결방안
(2) 이외의 구체적인 방안

본문내용

Ⅰ서론
1. 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에 관한 정의는 행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공공단체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그 생산물이 판매되는 생산주체라고 정의하고 법학자들의 정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치단체가 직접적으로 사회복리를 위해서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행정학자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작업중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각자의 영역에서 다양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기업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출자와 공적지배에 의해서 공공수요의 충족과 공공복리의 목적으로 수익적으로 경영하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2 주인 대리인 이론
어떤 사회 어떤 조직도 한사람이 모든 일에 책임을 지고 일을 수행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제적인 측면에선 각각의 회사에서 생산하는 소비재는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고 고객(주인)이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존립 할 수 있듯이 국가 구조에 있어서도 국민은 궁극적으로 주인이고 위임자이며 국회나 대통령은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 관료제의 계층구조에 있어서 상급자는 위임자이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주인대리인이론은 어떠한 계약관계나 사적인 구조에 얼마든지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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