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천시민이 바라보는 경제특구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경제특구의 정의
2. 실현방안(그간의 경위. 기본방향과 세부추진방향)
3. 인천시의 과제(10가지 서술)
4. 맺음말

본문내용

Ⅰ. 경제특구의 정의

1. 경제특구의 개념
경제특구는 대외경제활동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택하여 일반 지역에 비해 보다 개방적이고, 외국 투자기업의 경영상에 유리한 세제 및 행정상의 특혜를 주고 있는 지역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내의 여타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일단의 정책수단을 통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수출입 및 투자 등 특정한 종류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제한된 범위의 지리적 공간으로 정의 할 수 있다. 경제특구는 국내 지향적인 성장전략에서 탈피하여 국제무역, 자본, 기술의 유치를 통해 경제발전과 경제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된다. 기능적으로는 무역, 물류, 환적, 제조, 가공, 업무, 정보처리 등의 다양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경제특구란 특별히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모든 유형의 대외개방거점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2. 경제특구 설립의 목적
첫째, 경제특구를 세계 각 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상의 혜택을 줌으로써 외 자 유치와 세계의 선진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는데 있다.
둘째, 경제특구를 개혁․개방정책의 실험지역으로 삼아 자국의 실제상황과 외국의 경험을 참고하여 자국이 나아갈 경제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델로 삼는 것이다.
셋째, 경제특구의 경제발전 전략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섭외경제법을 수립하여 외화와 외국의 선진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동시에, 타 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공업을 중심으로 공업과 무역이 결합된 대외 지향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경제특구를 개방의 창구와 기지로 만들어 특구의 건설과 국민경제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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