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가 문제점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과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례를 통해 주장을 전개합니다.

목차

"더 이상 차별을 받을 수 없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일방적 해고는 부당해고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문내용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의 정의)에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근 로기준법으로 보면 비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법에 규정 되어 있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현실간의 괴리는 매 우 커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규직과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일을 하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는 것은 물론 모성보호조차 제대로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열악한 상황에서 수년 동안 계속 근무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 에 해고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본 특집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투쟁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획득해나가는 사례를 다루어보겠다.

"더 이상 차별을 받을 수 없다!"

"우리 회사에는 촉탁직원 9명이 있어요. 촉탁경력은 4-5년 정도이지만 아르바이트 경력까지 합하 면 8년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20여명의 아르바이트들이 있고, 대졸인 경우 아르바이트로 2년 이상 근무를 하면 촉탁직으로 전환이 가능해요. 저희들은 경영학과나 회계학과 출신으로 기 업의 재무재표를 분석하는 상당히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지만 1년마다 재계약을 해야 하는 촉탁 직원이기 때문에 정규직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고 있어요."(ᄒ정보사)


참고 자료

월간지 <평등>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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