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600원

소개글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의 모호함을 비판하였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재벌개혁의 방향이나 강도도 좀처럼 종잡을 수가 없다. 노 대통령은당선자 시절부터 "재벌개혁을 정면돌파 하겠다"며 재벌개혁에 대한목소리를 높였다. 재벌이 긴장한 것은 당연하다.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까지 나오며 재벌이 반발할 정도다. 노 대통령은지난 3월 말 "현실과 제도 사이의 격차를 감안해 보통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경제개혁을 하겠다"며 재벌개혁 완화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을 했다. 그러다가 재벌개혁 후퇴라는 지적을 받자 2주 만에 이정우 정책실장이 나서서 "(재벌개혁의)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수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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