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Ⅰ.의의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성질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 소멸시효

Ⅰ. 의의
1. 시효의 의의와 성질
(1) 시효의 의의
1)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시효는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2) 「취득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의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같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권의 법률관계에 특유한 제도로서 규정되고, 소멸시효는 민법 전반에 걸친 권리소멸원인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시효의 성질
1) 시효는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2)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사회질서의 안정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2) 입증곤란의 구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이때에는 그 사실상태의 오랜 지속 자체가 상당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입증하기 곤란한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문사 민법총칙 백태승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소멸시효 ★ 소멸시효 의의 ★ 소멸시효 종류 21페이지
    Ⅰ. 서설 1. 시효의 의의 및 종류 시효라 함은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를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는 권리행사의 사실상태를 근거로 ..
  • 소멸시효제도의 의의,요건,효과 11페이지
    I. 소멸시효의 의의 1. 시효의 개념 시효는 일정한 사실상태․외관형식․권리의 부재가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까지 높이려는 제도이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소유자인 것과 같..
  • [민법]소멸시효와 취득시효 12페이지
    1. 소멸시효의 정의(1)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2) 소멸시효란 권리가 행사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일정기간(소멸시효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를 소멸..
  • 민법상 소멸시효 16페이지
    1. 소멸시효의 정의 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그 효과에는 권리의 소멸을 가져오는 소멸시효와 반대로 권리의 취득을 가져오는 취득시효가 ..
  • 민법총칙 소멸시효 약술 5페이지
    Ⅰ. 서론1. 시효의 의의시효란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랜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되는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그 사실상태를 그대로 존중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는 권리의 발생또는 소멸의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일종의 법률 요..
  • [민법총칙] 소멸시효정리 21페이지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채권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며, 그 시효기간은 ..
  • 소멸시효제도 15페이지
    5.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한 문제현행민법은 구민법 제145조와 같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할 뿐 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효과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학설은 현행..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