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소멸시효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목차

Ⅰ.의의
1. 소멸시효의 의의와 성질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3.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Ⅱ. 소멸시효의 요건
1. 개요
2.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3. 권리의 불행사
4. 소멸시효기간

Ⅲ. 시효의 장애(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소멸시효의 중단
2. 소멸시효의 정지

Ⅳ. 소멸시효의 효력
1.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 소멸시효의 소급효
3.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본문내용

▷▶ 소멸시효

Ⅰ. 의의
1. 시효의 의의와 성질
(1) 시효의 의의
1) 시효란 어떠한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법률상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시효는 「오랜 기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라는 법률효과를 초래하는 법률요건에 해당한다.
2) 「취득시효」는 권리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고, 「소멸시효」는 권리 소멸(단 소유권은 제외)의 효과를 부여한다.
3) 소멸시효와 취득시효는 「일정기간 사실상태의 계속」이라는 것이 각각의 중요한 요건을 구성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같다. 하지만, 우리 민법에서 취득시효는 물권의 법률관계에 특유한 제도로서 규정되고, 소멸시효는 민법 전반에 걸친 권리소멸원인으로서 일반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시효의 성질
1) 시효는 「가족관계」에 관해서는 적용이 없다.
2)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
(1) 사회질서의 안정
일정기간 계속된 사실상태를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
(2) 입증곤란의 구제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진정한 권리관계에 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다. 이때에는 그 사실상태의 오랜 지속 자체가 상당한 권리관계에 기하여 유지되어 왔다는 「개연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개연성」에 기초하여 사실상태를 진정한 권리관계로 인정하는 것은 입증하기 곤란한 당사자를 구제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법문사 민법총칙 백태승저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총칙]소멸시효와 제척기간 8페이지
    ) 4.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소멸효과 ... 목차 ⅰ. 소멸시효 1. 의의 2. 성질 ⅱ. 제척기간의 의의 ⅲ ... . 권리의 보전 ⅳ.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 [민법총칙]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7페이지
    소멸의 범위 1. 시적 범위(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점에 소급 ... 갖는다. 2. 소멸시효 완성 및 그 효과상의 문제점 민법은 취득시효 ... 소멸시효완성의 효과(소멸시효이익의 포기 등) I. 서설 1. 소멸시효
  • (민법총칙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비교 설명 6페이지
    데 대하여,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權利)의 소멸소급효(遡及效)가 있다 ... 멈추었다가 나머지 기간을 진행하게 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 원용하여야 한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는 기산일(起算日)에 소급하며(동법
  •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3페이지
    민법총칙에서의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1. 무효 ... 공?사법 모두 민법의 규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제155조). 6. 소멸시효 ... 관계로 인정하려는 제도이다. 전자는 취득시효, 후자는 소멸시효라 한다. 원래 법은
  • [방통대 2010-1 민법총칙 E형]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6페이지
    법학과 2학년 민법총칙 E형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 Ⅰ. 소멸시효 1. 의의 2. 성질 Ⅱ. 제척기간의 의의 Ⅲ. 권리의 ... 보전 Ⅳ.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점 Ⅴ.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판별 Ⅶ
  • [법학과 - 민법총칙]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6페이지
    법학과 - 민법총칙 16-E 소멸시효와 체척기간을 비교·설명하시오 ... 인정되지만 제척기간은 중단과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소급효 ... 민법과 독일 민법은 취득시효는 물권편에, 소멸시효총칙편에 규정하고 있다
  • 소멸시효와 제척의 차이, 그리고 민법상 주요 소멸시효와 제척기간 2페이지
    가능 제척기간 만료하면 당연 소멸 소급효 기산점으로 소급소급 민법상 ...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소멸시효 제척기간 구별 조문상 “시효” 라는 ... 표현이 있을 경우 소멸시효로 해석하고 그 외에는 통상 제척기간으로 본다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민법총칙]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