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의 해결책] 북한 핵문제 자료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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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머리말
2.북한의 핵무기 개발실상
3.북한의 핵무기 개발 목적
4.북한의 핵협상 목표와 전략
5. 우리의 대응 방향
6.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볼 때, 인류 발전 원동력은 에너지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때문에 인류는 에너지원 개발에 간단없는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에너지원에 대한 이와 같은 인류의 노력은 마침내 "제3의 불"이라는 원자력에너지를 발견해 낼 수 있었으며 ,당분간 이를 추월할 어떠한 에너지원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것을 평화적 목적에 활용하면 인류가 목적하는 평화와 안녕에 무한한 긍정적 잠재력을 갖고 있으나 ,민족․지역, 국가간의 이해와 관련한 특정한 목적으로 잘못 활용될 수도 있는 절대 부정의 잠재요인도 함께 지니고 있다. 원자력은 그것을 평화적 목적과 관련하여 이미 전세계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서 산업에의 이용과 그 개발이 무한정의 용도로서 활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의 부정적인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그 폐해는 실로 엄청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음 또한 부정할 수 없다. 즉 ,무기의 도덕성은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분하여 살상하는가를 보는"차별성 원칙과 목적에 합당한 수단인가를 보는 "비례성"원칙으로 따진다. 이 같은 원칙에 비추어 볼 때 핵무기나 화생무기는 무차별적이기 때문에 차별성 원칙에 부합될 수 없고 피해범위가 초국가적 또는 전인류적이기 때문에 전쟁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 없다. 한 마디로 이를 무기는 전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반인류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한 국가가 국익수단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도덕한 성질의 무기이다. 그러나 북한은 '80년대 중반부터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오고 있다.이러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최근 국내외적으로 초미의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고 자료

해군사관학교의 자료에서 참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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