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착오논문3개정리] 구성요건적착오논문3개정리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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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요건 착오의 효과에 관한 고찰/황승규 경희대대학원 2001
형법상 착오의 문제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구성요건착오를 비롯하여 금지의 착오, 공범론에서의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등이라고 하겠다. 형법은 제15조에서 구성요건의 착오를, 제16조에서 위법성의 착오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학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중에서 범죄성립의 첫 번째 단계인 구성요건해당성의 영역에서 행위자의 주관적인 인식과 객관적인 사실의 불일치의 문제가 구성요건의 착오론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은 고의의 조각여부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성요건착오의 문제는 고의범이외의 영역인 과실범,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므로 예비.음모의 단계에서도 문제되지 않고,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만큼 객관적 표지가 실현되지 못한 미수범과도 구별된다. 한편, 객관적 구성요건이외의 요소는 고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착오의 문제가 아니다. 즉 구성요건착오는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결과 등과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오인으로 인해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실재와의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을 때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형법은 제15조 1항에서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의 형태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외에 기본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감경적 구성요건요소, 이중구성요건요소에 대해서도 착오의 문제는 발생한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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