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원활화와 전자무역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서 론 1

2. 무역원활화 개념 및 중요성 1
1) 무역원활화의 개념 1
2) 무역원활화의 범위 1
3)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혜택 2

3.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 2
1)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규범 2
2) 무역원활화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동향 4

4. 주요 쟁점분야별 논의분석 6
1) 정보 및 자료요건의 간소화 및 조화 6
2) 통관절차의 간소화 7
3) 무역 전산화·자동화 8

5. 주요국의 제도현황 및 WTO협상 입장 분석 9
1) 관련제도 현황 9
2) 주요 회원국 또는 협상 그룹별 입장 분석 12

6. 정책대응 방안 14
1) WTO무역원활화 논의의 향후 전망 14
2)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 방안 15

본문내용

과거 무역자유화(trade liberalization)로 대변되었던 세계교역질서가 최근 무역원활화(trade facilitation)로 확대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타결과 이에 따른 WTO의 출범으로 인해 관세 및 비관세장벽 등 기존의 무역장벽이 크게 낮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관심이 관세·비관세장벽의 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의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서로 다른 체제의 조화를 통해 무역을 촉진시킬 수 있는 무역원활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1996년 12월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에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무역원활화 의제가 비록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의제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2003년 제5차 각료회의에서 결정되는 합의방식에 따라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5차 각료회의까지 WTO 상품무역이사회를 중심으로 무역원활화 의제채택을 위한 보다 포괄적이고 세밀한 분석 및 검토작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WTO 차원의 무역원활화 논의를 핵심분야별로 검토·분석함으로써 향후 무역원활화 의제 채택시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며, 특히 그 중에서도 무역원활화 조치가 국제적 "전자무역(e-Trade)"의 구축으로 해결 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WTO 무역원활화 논의를 전자무역으로 집중시킴에 따른 한국의 전자무역 현황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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