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론]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결과와 평가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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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조직개편 이란?
(2)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배경/ 개괄
(3) 김대중 정부의 3차에 걸친 조직개편
1) 1차 정부조직개편
- 기본원칙
- 특징
- 평가
2) 2차 정부조직개편
- 기본원칙
- 특징
- 평가
3) 3차 정부조직개편
- 기본원칙
- 특징
- 평가
(4) 99년 2월의 초기 개편에 대한 고찰
1) 배경
2) 내용
3) 의의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작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확정되면서, 새로이 구성될 노무현정권의 조직은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을까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매 정권 교체시 마다 대폭적인 정부조직의 개편이 관례적으로 실시되었고, 더욱이 전 김대중 정부의 정권초기의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은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정권초기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던 과거 정권과는 달리, 김대중정부의 조직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정권을 수립하였다. 이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조직개편의 특징과 효용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새정부의 조직개혁이 나아가야할 방안을 탐색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론에서는 김대중정부의 5년간에 걸친 정부조직개편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커다란 변화를 추구했던 1차개혁을 상세히 고찰해봄으로서 향후 조직개편의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조직개편이란?
"조직은 내부요인에 의하거나 외부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조직내외의 사정변화는 조직의 목표를 변화시키며 목표의 변화는 조직의 다른 요소들에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조직은 처음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김대중행정부의 조직개편 역시 1차에서 3차로 이어지며 계속적으로 변화했다. 내부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변하고 있다고 하지만 5년이라는 짧은 기간동안의 3번의 조직개편은 처음의 목표가 미흡함을 시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김대중정부의 초기 조직개편의 목표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였다. 이에 부총리제도를 없애고 부처를 통합하였다. 하지만 무역흑자달성을 위한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방안은 재정경제부장관을 부총리로 격상시키는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공교육의 문제는 교육부장관을 부총리로 하여 좀더 중요하고 많은 결정을 위임하였다. 하지만 한 부처의 장관급을 격상시킨다고 해서 그 조직이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권위가 높아진 장관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책의 실행이 앞당겨지는 게 그 조직의 목표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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