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지방세(등록세에대해서)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제1절 등록세의 의의
제2절 등록세의 과세요건
제3절 등록세의 중과세
제4절 등록세의 비과세

본문내용

제1절 등록세의 정의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 등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ㆍ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이다(지법 124). 이러한 등록세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등록세는 광역자치단체가 과세권자이므로 도세, 특별시세ㆍ광역시세에 해당하는 지방세이다.
②담세력을 나타내는 과세물건의 측면에서 재산권의 등기 또는 등록사실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流通稅(유통세)에 속한다.
③재산권에 관한 등기ㆍ등록행위에 대하여 그 등기ㆍ등록을 받는 자에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행위세(行爲稅)적 성격을 갖는 조세이다.
④등록세는 그 세수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의 일반경비에 충당하므로 보통세(普通稅)에 속한다.

제2절 등록세의 과세요건

1. 등록세의 과세대상 및 과세권자
-등록세의 과세대상은 재산권 기타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것이다(지법 124). 여기서 '재산권'이라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ㆍ채권ㆍ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기타 권리'라함은 재산권 이외의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것을 말한다(지기통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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