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론] 자유무역 비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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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1

제 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1
2) A.Smith의 자유무역론 2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
4)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3

제 3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및 한계 5
1)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5
2) 자본자유화의 한계와 문제점 6

제 4절. 경쟁정책과 국제통상의 연관성 7

제 5절. 반덤핑관세와 역외적용 등의 문제들을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9
1) 반덤핑 협정 9
2) 역외적용 11
3) 국제기업 결합 12
4) 배타적 공급계약 12
5) 자율수출규제협정 13
6) 내국민 대우 13

제 6절. 대응정책과 방향 14
1) 반덤핑 협약 14
2)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15

본문내용

제 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의 근원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기도 했으나,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