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론] 자유무역 비판론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좋은 자료 되세요.^^*

목차

서론 1

제 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1
2) A.Smith의 자유무역론 2
3) 고전학파의 자유무역론 3
4) 자유무역의 경제적 효과 3

제 3절.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및 한계 5
1) 자유무역론에 대한 비판 5
2) 자본자유화의 한계와 문제점 6

제 4절. 경쟁정책과 국제통상의 연관성 7

제 5절. 반덤핑관세와 역외적용 등의 문제들을 경쟁정책과 연계하여
살펴 보고자 한다. 9
1) 반덤핑 협정 9
2) 역외적용 11
3) 국제기업 결합 12
4) 배타적 공급계약 12
5) 자율수출규제협정 13
6) 내국민 대우 13

제 6절. 대응정책과 방향 14
1) 반덤핑 협약 14
2)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조화 15

본문내용

제 1절 자유무역론의 이론적 근거

1) 중농주의의 자유방임론

자유무역사상은 중농주의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며, 이 중농주의 사상은 자유무역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한다. Quesnay는 자연법에 의하여 사회질서를 자연적 질서와 인위적 질서로 나누고, 인위적 질서는 자연적 질서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만약 이 두 질서가 합치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과 불행이 초래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Quesnay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개인의 이익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개인 이익의 향상과 사회의 진보를 위하여 자유경쟁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는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그 역할이 한정되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상품을 자기가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매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비추어 볼 때 Quesnay는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지지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Quesnay는 국가중심의 보호·간섭주의를 비판하고 농업만이 부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한 후, 농업을 중시하고 곡물의 자유거래, 특히 곡물의 자유수출에 의하여 곡물가격을 인상시키지 않으면 안되며, 동시에 토지에 대한 단일과세, 특권의 폐지, 자유무역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부의 근원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하여 농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곡물수입업자에게는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유무역정신에 어긋나기도 했으나, 그가 주장한 사상은 스미스에 의해 계승되어 영국에서 자유무역주의가 대두되는 계기가 되었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의이해]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특성 및 한계성 24페이지
    서 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문제는 오랜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자유와 보호의 논쟁은 이론적으로 국제경제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다.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국가들도 자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
  •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특성및 문제점, 무역정책기조의 흐름 22페이지
    자 유 무 역 론 19세기중엽 리카도(D.Ricardo)의 자유무역론과 리스트(F.List)의 보호무역론이 각국의 경제적 상황에 의거하여 대립한 이래, 과연 국제통상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국제경제학의 중요..
  • 무역정책 15페이지
    The Political Economy of Trade Policy- 지금까지 배운 비용․편익분석 이외의 무역정책이론․정부는 반드시 국가후생 최대화 또는 비용편익분석에 의해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음. 왜?- 다음의 순서에 의해 논의를 전개함․자유무역옹호론․국민후생의 입장..
  • 국제경제학,자유무역론,자유무역의 효율성사례,소득분배와 무역정책,국제협상과 무역정책,브랜드마케팅,서비스마케팅,글로벌경영,사례분석,swot,stp,4p 59페이지
    A.Smith이래 많은 경제학자들은 국가간 무역에 있어 자유무역을 지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그들은 자유무역이 생산과 소비왜곡의 제거 이상의 추가적인 이득을 준다고 믿는다.자유무역이 완전한 무역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통상적으로 정부의 다른 정책보다는 ..
  • 자유무역의 이론적 한계와 근거 10페이지
    중농주의란 - 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에 의하여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 Quesnay - 개인의 이익이 사회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 개인의 이익이 보장되면 그 사회의 유대관계도 강화 - 국가는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
  • 리카도의 자유무역론과 한미FTA 40페이지
    FTA : 자유무역협정, 특정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장점 :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단점 :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
  • 자유의지와결정론,자유의지.결정론,결정론과비결정론,양립가능론 10페이지
    제 1장 서론 제1절 주제선정이유 및 초점 우리 조 ‘두시반’조는 여러 발표주제를 선정하던 도중에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지만 고대시대부터 첨예하게 대립해오면서 계속되는 세분화된 새로운 이론의 등장으로 지금까지 논의되는 난제. 자유의지와 결정론에 대한 주제로 선정하였다.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