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CISG와 UNIDROIT 원칙의 비교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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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CISG의 기본요건
2. 부속요건
3. 계약의 성립
(1) 서 언
(2) 물품매매계약의 성질
(3) 계약의 성립요건
(4) 청약(offer)
(5) 승낙
4. 물품의 매매
(1) 서언
(2) 매도인의 의무
(3) 매수인의 의무
(4) 위험의 이전
5. UNIDROIT 원칙과 CISG상 계약성립의 원리의 비교
(1) 청약의 구속의 의사표시와 승낙의 엄격일치원칙
(2) 청약의 취소불능성과 승낙의사표시의 도달주의
(3) 청약의 확정성과 수정된 승낙의 의사표시
6. UNIDROIT 원칙과 CISG상 계약성립규정의 차이점
(1) 청약조항의 비교
(2) 승낙요건
(3) 매매계약성립 관련 추가적인 일반원칙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거래계약이 성립되면 계약 당사자들은 성립된 계약상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는 한 당사자는 물품이나 이행의 제공을 그리고 다른 한 당사자는 물품의 수령 또는 제공된 이행을 수령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을 중요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각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해야 할 의무도 있다. 국제물품거래의 국제적 통일 법규인 CISG에서는 이러한 계약당사자의 의무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1994년 제정 공포된 "국제상업계약을 위한 UNIDROIT원칙"은 물품거래뿐만 아니라 운송, 보험, 대리점계약과 같은 서비스거래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국제거래를 포괄하는 국제상업계약원칙으로 제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CISG와는 달리 UNIDROIT원칙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거래법이 아니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먼저 기존의 CISG에 규정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이행관련 규정들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거래를 포함한 복합적인 국제거래에 임하는 당사자들이 CISG 뿐만 아니라 UNIDROIT원칙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일반적인 물품매매에 적용되는 국내 계약법과 특별히 국제계약에 적용되는 이 협약 등 두개의 물품매매법을 보유한 셈이 된다. 이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국제적 거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국제성이 인정된다.

참고 자료

1. http://myhome.thrunet.com/users4/615/khha1118/e-trade21databank/t1.htm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에 관한 고찰)
2. http://home.pusan.ac.kr/~leechsoo/cisg.htm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3. http://home.dreamx.net/morfra/논문/성립(무역학회).htm
(국제물품매매계약성립에 관한 CISG와 "UNIDROIT 원칙"의 비교연구)
4. http://home.dreamx.net/morfra/논문/이행규정에%20관한%20비교연구.htm
(국제거래에서 계약이행규정에 관한 CISG와 UNIDROIT원칙(1994)의 비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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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설 1) CISG의 준거법으로서의 적용범위 무역거래 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이 협약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지 않는 한 특정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경우 그 나라가 체약국이라면 원칙적으로 이 협약이 준거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체약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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