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2001~2002년도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소논문임에 유의해 주세요
제목 : 대한 민국의 성매매 자각
부제 : 성매매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주제 : 성매매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해결하자.

목차

․첫째 마당

․둘째 마당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우리 나라 성매매의 근간과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
3. 성매매의 법률적 재재의 필요성
4. 정부의 대응 방안
1)현행 법률 검토
2)각 중앙 부처의 책임 이행

․마무리 마당

본문내용

Ⅰ. 첫째 마당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여성을 위한 볍령집, 법률출판사
‘우리 사회 성매매의 현실과 해결방안’,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위한 토론회」 자료집.(2000)
한국사회의 매매춘에 관한 연구-용산역 주변 매춘여성을 중심으로 한 사례연구.(1988)
법원 행정처 「사법연감」.
강영란 「윤락여성보호시설사업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논문.(1988)
“매매춘”,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 1999하반기 제16․17호 합본호, 동성출판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1999), 「여성회관 활성화 방안」.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 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1998),
박정은, 윤영숙, 서명선 「윤락여성의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1993)
원미혜 한국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1997)
이미경 ‘성매매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시설의 이용현황과 사회복귀 요구’, 「성매수대상 청소년,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인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국무총리청소년 보호위원회. 2001
국회여성특별위원회 「여성관련법률의 개정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전문가 초청 의원간담회 결과보고서」.
김명숙 ‘윤락여성에 대한 제도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81)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을 위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1),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한국여성개발원.
한국여성단체연합(2000), 「군산 화재참사를 통해 본 성매매 해결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01), 「‘성매매방지법’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 (2001), 「‘여성특화자활후견기관’필요성에 관한 토론회」 자료집.김인숙 윤락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정책분석, 성심여자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88)
홍정선(2000), 「행정법원론(상)」, 박영사.
황정임(2001), ‘성매매경험있는 10대 청소년을 위한 대책현황과 과제’, 원조교제의 실상과 예방에 관한 세미나 자료집, 사랑의 전화 복지재단.
김정숙 「매춘여성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수도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변화순․황정임(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서울특별시(2001),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합동단속반 활동지침서」, 서울특별시.
여성특별위원회(1999), 「유해업소 고용 여자청소년을 위한 사법․복지․교육대책」
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연구」.
오영근․박미숙(1996),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font color=aaaaff>..</font>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 연구 (국가 및 헌법 특성의 비교적 관계적 해석) 29페이지
    남한과 북한의 헌법제정과 국가정체성의 형성과정 및 특성에 대해서는 그동안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주제는 정밀하게 탐색될 경우 두 헌법 및 국가의 형성과정, 내용, 정체성, 비전에 대한 비교적 관계적 이론적 특성의 거의 모든 것을 밝혀줄 주제이다. 남한과 ..
  • [계획과 합리성] 계획과 합리성의 관계(합리성의 개념과 유형 및 결정기준) 12페이지
    1. 합리성의 개념(1) 합리성의 일반적 개념합리성(rationality)이라는 개념 자체는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어떤 행동의 전제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의사결정가가 결정을 함에 있어서 상..
  • [부동산] 부동산의 특성 4페이지
    주택 및 건물 등의 부동산의 특성은 이를 토지의 특성과 건물의 특성으로 대별하고, 다시 토지의 특성을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하는 한편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①부동성을 비롯하여, ②불변성(영속성)과 ③부증성(비생산성), ④개별성(부동성) 또는 비동질성으로 세..
  • Kelly의 귀인이론과 사례에의 적용 5페이지
    Kelly의 귀인이론과 사례에의 적용ⅰ)OB에서 귀인이론이란?개인수준의 OB에서 지각(Perception)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는 사회심리학 내의 한 분야로써, 주변환경과 상호작용하는 Open system으로써의 한 개인이 어떠한 사건의 원인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 [모성] 여성건강증진 6페이지
    1. 성의 개념1) 생물학적 성(sex) 선천적이거나 생식의 생물학적 측면을 위미할 때 사용한다. 이 말은 18세기 이후부터 이성간의 육체적, 성관계를 맺는 것으로 확장되어 생식의 의미가 강조되었으며, 남녀 생식기 차이를 의미하는 해부적 구조, 생리적 기능, 신체적 기..
  • [언론] 언론경영 31페이지
    1) 객관성의 개념웨스터슈탈은 뉴스 객관성의 구성 개념을 위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뉴스의 객관성은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성(factuality)의 차원과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의 차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차원은 다시 세부 항..
  • [근대성의 재조명] 보편성과 특수성으로서 근대성과 근대성의 제도화, 성찰적 근대성 9페이지
    *근대성의 재조명 근대성(modernity)은 서구에서 17세기 계몽주의 등장 이후 근대사회발전괴정을 통해 이룩된 정치, 경제, 문화, 이념의 특징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같은 근대성은 서구의 근대역사 전개과정에서 추상화되어 나은 것이기에 근대역사로서의 보편성을 가지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