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2001~2002년도 자료들을 토대로 작성된 소논문임에 유의해 주세요
제목 : 대한 민국의 성매매 자각
부제 : 성매매의 실태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
주제 : 성매매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해결하자.

목차

․첫째 마당

․둘째 마당
1.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2. 우리 나라 성매매의 근간과 시대 흐름에 따른 변화
3. 성매매의 법률적 재재의 필요성
4. 정부의 대응 방안
1)현행 법률 검토
2)각 중앙 부처의 책임 이행

․마무리 마당

본문내용

Ⅰ. 첫째 마당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 현상이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는데는 일치하지 않지만 적어도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성매매의 문제는 성을 파는 여성에 초점 맞춰져 이야기되어 왔고, 우리사회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보통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특히 포주, 삐끼들에게 착취당하는 여성들의 삶은 소설에서나 있는 듯한 이야기로 혹은 여성들 역시 이들과 공생 관계에 있는 것처럼 미화되었고, 이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미미했었다. 다만 이들 성매매 여성들을 사회적 피해자로 보는 몇몇 여성운동가들의 활동들이 보이지 않게 이루어졌을 뿐 사회적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0년 9월 군산시 대명동에 있는 속칭 ‘쉬파리골목’에서 화재가 발생해 그 안에 있는 매춘여성이 쇠창살에 갇힌 채 그대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여성의 강제 매춘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고, 이들이 착취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와 국가의 정책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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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특별위원회(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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