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의제중심] 도하개발아젠다농업협상의제중심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53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도하아젠다의 의의와 진행상황
제1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의의
제2절 WTO와 도하개발아젠다
제3절 도하개발아젠다의 필요성
제4절 도하개발아젠다의 진행방식

제3장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업협상 의제
제1절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업협상
제2절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업협상 진행상황
제3절 우르과이라운드에서의 농업협상
제4절 도하개발아젠다의 농업협상과 대책방안

제4장 농업협상분야의 쟁점사항과 주요국의 입장

제5장 쌀시장 개방의 협상 및 대책방안
제1절 쌀시장 개방 협상 현황
제2절 쌀시장 개방협상의 주요 쟁점
제3절 쌀시장 개방의 대책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농업은 우리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농업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경쟁력 개념을 도입하여 경쟁력 없는 농업을 완전히 포기하고 공업이나 서비스등 경쟁력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한다고 주장하여 농업에 비교우위론을 도입하여 농산물시장을 완전히 개방하자는 사람도 도시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의 일부 수출업자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바나나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요즘 초등학생들은 이해가 가지 않을지 몰라도 그 당시에는 바나나가 소풍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맛볼 수 있는 사치품 이였다. 그러나 수입개방이후 서민들도 소비할 수 있는 과일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 과연 우라나라와 같은 곳에서 모든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하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통하여 값싸게 공급하여 일반 소비자들도 필요할 때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인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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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국제통상원론 박영사. 2000. 7.
권영민. 뉴라운드와 공산품분야의 시장접근. 2001. 2
외교통상부 세계무역기구과. 도하개발아젠다. 2002. 2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 1994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통상의제관련주요국정책현황
과WTO뉴라운드협상에의시사점.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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