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협상 무역과환경의제] 뉴라운드협상(무역과환경의제를중심으로)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6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연구의 목적
제2절연구방법과 범위

제2장 환경문제의 국제화
제1절 환경문제의 국제적 규율 필요성
1. 환경문제의 본질
2. 생태적 요인
3. 경제적 요인
제2절 환경문제 논의의 최근동향
1. Agenda 21
2. 그린라운드
제3절 무역과 환경 연계 주장의 배경
1. 문제의 제기
2. 각국경제의 통합
3. 환경문제의 지구화

제3장 국제환경법 개관
제1절 국제환경법
1. 국제환경법의 의의 및 특징
2. 무역론자와 환경론자의 대립
3. 국제환경법과 국제법
4. 국제환경법과 국제통상법
5. 무역자유화와 환경보호
제2절 환경규제수단
1. 의의
2. 환경관련 무역규제조치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국제환경협약 개관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 리올 의정서
2. 유혜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

3. 기후변화에 관한 UN기본협약
4.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
5. 생물다양성협약

제4장 GATT/WTO와 환경
제1절 환경보호와 관련된 GATT(1994)규범
1. GATT 제1조 ‘최혜국대우원칙’’(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2. GATT 제3조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3.GATT제11조‘수량제한의철폐원칙’(Elmina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4. GATT 제6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nres)
5. GATT제20조‘일반적예외조항’(General Exceptions) (b)항
6. GATT 제20조 ‘일반적 예외조항’(General Exceptions) (g)항
7.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
8.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
제2절 환경관련 WTO협정
1. 기술장벽협정과 위생검역협정
가. 의의
나. TBT협정
다. SPS협정
2. WTO 보조금협정
3. WTO 분쟁해결양허와 무역․환경관련 분쟁해결

제5장 OECD 무역과 환경 합동작업반회의의 논의
제1절 무역자유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1. 국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농업생산물의 변화
나. 운송형태의 변화
다. 외래종(non=indigenous organisms)의 번식과 유전자변형생 물(GMOs)문제
2. 국내환경에 미치는 영향
제2절 무역과 환경분야 정책결정과정
1. 국가별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검토
2. 우리나라 환경정책결정의 문제점
제3절 합동작업반회의의 최근동향
제4절 환경관련 분쟁사례
1. 수퍼펀드 사건
2. 참치/돌고래사건
가. 사건개요
나. 당사국들의 주장
다. GATT 패널의 주장
3. 미국-휘발유 사건
4. EC-호르몬 사건
5. 새우-거복이 사건

제6장 결 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1995년 발족된 WTO체제는 우선 그 관할범위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까지 확대하고, 섬유 등 GATT체제에 비해 훨씬 강력한 분쟁해결제를 마렬함으로써 규칙에 입각한 <자유경쟁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WTO발족 이후 진행된 기본통신서비스협상, 금융서비스협상, 정보기술협정(ITA) 등도 성공적으로 타결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 농업, 서비스 등 많은 WTO관련 협정들에 추가협상이 명시되어 있고, 1996년 12월 싱가폴에서 개최된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과제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이후 1998년 5월 제2차 WTO 각료회의에서 “광범위한 무역자유화” 문제를 포함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하였고, 1999년 11월 시애틀각료회의에서 의제를 확정함과 아울러 협상을 개시할 예정이었다.
뉴라운드 협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분야를 성격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 네가지 분야이다.

참고 자료

이춘삼, <국제통상법>, 법문사, 1999
김준한외, <국제환경규제와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
1994
대한부역진흥공사, <선진국의 환경장벽(Ⅱ)>, 학림사, 1994
이동걸, <무역과 환경-조화와 충돌의 선택>, 산업연구원, 1995
이상돈, <무역과 환경에 관련된 법적 쟁점과 위리의 대응방안>, 법제연구
Vol. 6, 1994
장동희, <국제환경법의 최근 논의동향>, 환경법연구, 제18권, 1996.
장효상, <국제통상법>, 법영사, 1996
김주적, <그린라운드의 최근동향과 CITES협약의 이행상황>, 《법조》,
1995.2,
김준한, 《국제환경규제와 그린라운드; 그린라운드와 한국경제》, 웅진출판,
1994,
박노형, 《GATT의 분쟁해결사례연구》, 박영사, 199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1994
법무부, 《국제환경법과 무역》, 1995
이동걸, 《무역과 환경 - 조화와 충돌의 선택》, 산업연구원, 1995, 12
이인규, <OECD 각료이사회의 무역환경보고서채택>, 《통상법률》,
법무부, 1995. 8.
이호생, 《무역과 환경; GATT/WTO의 논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5.
이호생, <무역과 환경의 연계>, 대외정책연구원, 1995. 12.
최석영, <무역․환경문제와 WTO>, 《통상법률》, 법무부, 1997, 2. 및 4

최양일, <환경․무역 연계 논의와 우리의 대응방안>, 환경부 자료, 1996.
2. 8.
통상산업부, <무역과 환경 - 국제기구논의 및 환경협약 진전상황>, 1995. 7.
환경부․KEI, 《뉴라운드 협상 대비 환경분야 토론회 자료집》, 1999.11.12.
경제기획원,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논의의 경제적 영향전망과 대응방
향>, 국제환경협약 대책위원회 보고서,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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