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북핵위기와 우리의 대처방안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2,300원

소개글

북핵문제와 관련한 각종 신문기사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편집하였고 읽어보시면 왜 북핵문제가 작게는 한반도에 있어서, 크게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인지 쉽게 아실 수 있을겁니다. 필요하신 분들 받아서 보시면 일반 관련자료들과는 많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거예요~ 며칠동안 자료수집하며 체계적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본론
ⅰ.북핵의 의미
ⅱ.북핵문제의 현동향
ⅲ.북핵문제의 전망
ⅳ.북핵문제와 경제
ⅴ.북핵문제의 해결방향

Ⅲ.결론

본문내용

1. 북한이 핵을 가지려는 이유

○ 표면적 이유
북한은 핵시설 재가동을 전력 생산을 위한 평화적인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밤하늘을 찍은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북한은 암흑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은 심각한 상태이다. 작년에는 해마다 지원해온 50만톤의 중유공급도 중단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북한의 전체 원유 도입량 67만2000톤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이 중유공급을 중단함에 따라 전력난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에너지 공급, 방사물질의 이용등 평화적 목적을 위해 핵시설을 재가동 하였다는 것이 북한의 표면적인 이유이다.

○ 본질적 이유
북한이 핵카드를 들고 나온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두가지, 즉 협상과 억제력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보장과 경제적 이득을 얻기위한 것이고 둘째, 첫 번째가 안될 경우 실제 핵무장을 통한 세계 9번째의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대미 억제력을 보유하여 체제의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심각한 식량난 해결을 위해서인데 북한의 식량난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심각한 상태이다. 2002년 북한의 식량생산량이 지난 7년간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WFP(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4백에서 5백만의 북한주민이 아사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북한으로서 식량지원 추이를 보면 2000년도 30만톤 2001년도는 15만톤,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 일본은 이미 2000년 이후로 식량지원을 중단해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기근 사태는 외부의 원조 없이는 피하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즉 외부의 원조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강력한 핵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미국과의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은 자신의 사활이 걸린 경제활성화를 위해 신의주 특구 지정, 개성공단활성화등을 시도했지만, 사실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외자유치등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미국과의 협상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부시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클린턴 정부와는 달리 부시의 북한의 김정일 정권자체에 대한 혐오와 불신등으로 난관에 부딪힘으로써 핵카드라는 최강수를 쓰코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엠파스 지식거래소 www.empas.com
야후 백과사전 www.yahoo.co.kr
http://www.unionsteel.co.kr/espace/news2/Events/north_korea.htm 북한 핵문제
http://www.peacekorea.org/sknk/011.htm 북한의 핵문제, 이렇게 풀자
http://www.defence.co.kr
엠파스 중앙일보
엠파스 동아일보
인터넷 조선일보http://www.chosun.com
인터넷 한겨레 http://www.i-soccer.co.kr 북핵 문제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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