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론] 햇볕 정책

목차

Ⅰ. 햇볕정책의 어원과 개념
Ⅱ. 김대중 정부의 남북교류
Ⅲ. 분단 극복의 노력
Ⅳ. 햇볕정책의 빛
Ⅴ. 햇볕정책의 그림자
Ⅵ. 햇볕정책의 미래

본문내용

Ⅰ. 햇볕정책의 어원과 개념

햇볕 정책의 의의 햇볕 정책이란 이솝우화에서 인용된 사례이다.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내기를 하였는데 강풍보다는 햇볕이 더 유용했다는 얘기이다. 즉, 북한을 흡수 통일한다든지 하는 강제적인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표현법으로 하면 북한의 연착륙(soft landing)을 유도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서도록 하는 것이다.
햇볕 정책의 공과(功過) 그 동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다분히 독일식 흡수 통일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북한을 더욱 강경하게 만들뿐이라는 점을 인식한 정부는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대북 경수로 사업, 정주영씨의 소떼 방북,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은 이를 상징한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무장 공비 및 잠수정 침투사건이 끊이지 않음이 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북 유화 정책에 대한 비판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일보와 교수간의 논쟁은 이러한 갈등을 나타내고 있다.
안보와 교류 그러나 햇볕과 안보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양자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모두 필수적인 것이며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1. [햇볕정책의 빛과 그림자] 단국대 정책과학 연구소 소장 정치학 박사 김 성 윤
2. [남북관계, 속도조절론 보다 균형론이 중요하다.] 일자 : 2000년 11월 6일(월) 대상 : 통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