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정책론] 새로이 개정된 방송법의 내용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5.16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방송 민주화 없이 한국의 민주화는 없다.
2. 통합방송법-정치권력과 돈에 지배되는 방송 만들기
3.방송민주화를 위한 방송법의 개혁

본문내용

방송 민주화 없이 한국의 민주화는 없다.

지금 세계는 핵무기가 아니라 여론이 지배한다. 지난 10월 29일 국회 제도개선 특위에서 열린 공술인 공청회 참석자 중 한 사람은 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방송법을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저질 방송은 마을 공동우물에 독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는 하지만, 방송법의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는지, 방송법이 왜 여야간의 첨예한 쟁점이 되어 국회 제도개선 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지는 막연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그냥 '방송법'이라고 불리었던 법을 '통합방송법'으로 개정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는, 말 그대로 별도로 존재하던 '방송법'과 '종합유선방송 방송법'을 통합하고, 다시 위성 방송법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기술 발달로 이루어진 통신과의 기술적·내용적 융합을 법제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도 매우 형식적인 것이어서, '왜 그런 문제로 난리가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의문에는 답이 되지 못한다.
15대 국회 개원협상은 상당한 진통 끝에 여야가 동수로 참석하는 '제도개선 특위'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결말을 맺었다. 개원협상에서도 여야간 대립의 초점은 '검경중립법'과 '방송법'이었다. 검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도모한다는 '검경중립법'의 경우는 그 논의의 내용이나 배경이 매우 쉽게 일반인들에게 이해된다. 그렇지만 '통합방송법'의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대립은, 정치적 문제와 결부된 배경이 복잡하고 내용이 전문적이어서 평소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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