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수단] 주택정책수단의 개선

소개글

제가 만든 프레젠테이션 자료입니다.
주제가 비슷하다면 조금만 편집해서 사용하셔도 무난하실듯
(파워포인트 디자인도 멋있습니다.)

목차

1.기본전략
2.주택금융의 활성화
3.주택관련세제의 개편
4.택지개발방식의 정비
5.주택관련제도의 정비

본문내용

②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의 도입 추진
- MBS 도입: 주택부문과 자본시장의 연계를 통해 민간주택
금융의 자율화 도모
* 주택금융의 선진화 : 자금 조성 확대, 대출금 회전율
제고를 통한 대출규모 확대
* 주택시장의 자율화 가능 : 생산 공급 가격의 직접
규제 주택금융통한 간접 개입
- MBS 도입시 주요 검토 사항
* 1차 저당대출시장 관련 : 대출기관 참여범위, 대출기준,
저당대출금리방식 저당대출 보증여부 및 주체
* 2차 저당대출시장 관련 : 중개기관 설립여부, 설립시
기관 성격(민간,공공,관민)
MBS발행주체 및 방식, 형태(주식형,채권형,혼합형),
매각대상 MBS 위험측정 및 관리, 가치결정, 저당채권
서비스 제공자
- 바람직한 유동화 중개기구안 제시 ; 공공기관으로 설립
* 장점 : 주택경기 변동에 따른 주택자금대출의 급격한
변동 조절 용이
MBS발행시 정부채권 수준의 신용도 획득으로 저리
자금의 조달 가능
향후 저당채권시장의 확대시 민간기관의 한계성
예상
발생 수익을 저소득층 공공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
으로 활용 - 미국

참고 자료

주택정책의 회고와 전망, 김정호 外(국토연구원, 199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