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경제] 주택경제와 정책

등록일 2003.05.15 MS 워드 (doc) | 1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주택경제와 관련한 주요 용어해설 및 주요단답 리포트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내용이라 참고자료는 없습니다만, 혹시 관심있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목차

1.사용자비용
2.휠터링이론
3.주택저당채권유동화
4.생산성이론
5.특성감안가격
6.외부효과
7.국민주택기금

1.주택과 일반재화와의 차이점과 소비자선택이론의 문제점
2.우리날 주택융자지원규모와 지원요건
3.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시대별 요약
4.우리나라 주택관련 세제설명 및 문제점

본문내용

즉 사용자 비용은 자본을 확보함에 따라 소요되는 재무비용(financial cost)과 상이하고 감가상각비가 고려된다는 점에서 자본비용(cost of capital)과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 오히려 사용자 비용은 투자사업의 평가에 사용되는 할인률과 비슷한 개념이다. 사용자 비용은 이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자본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제도의 효과를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주택의 수요함수에서 주택가격 대신 사용자 비용을 채택하는 것은 사용자 비용이 주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기회비용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주택의 사용자 비용에는 통상 자본이자율,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연간주택가격 상승률 등이 포함된다.
User Cost = P1r – [P2(1-d)t - P1]
P1 = 매입가격, P2 = 매도가격
r=이자율, d=감가상각
위 결과값이 (+)값이면 User Cost가, (-)값이면 User Gain이 발생하게 된다.
주택의 특성별 단위가격을 평가하는 Hedonic Price가 주택을 소비재로 보는 것과 비교하여 User Cost는 주택을 투자측면의 자산으로 보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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