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론 및 사례-실황조사서 작성의 강제수사 여부,혈액압수의 위법과 감정서의 증거능력

목차

[1]1.사안의 문제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3.사진촬영의 강제수사 여부
4.실황조사서
5.결론

[2]1.문제의제기
2.진료목적으로 채혈한 혈액의 압수의 적법여부
3.감정서의 증거능력의 여부
4.결론

본문내용

갑은 교통법규에 위반되는 앞지르기를 하다가 앞에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 을을 다치게 하였다. 사고가 난 지 20분 만에 사법경찰관 X는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에 응하지 않으려 하는 갑과 사고 장소의 상황을 사진촬영하고, 자신이 파악한 사고 장소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하였다.X의 실황조사서에 기재하였다.
X의 실황조사서 작성은 강제수사인가? (대판 1989.3.14,88도1399)
1.사안의 문제
(1)조사에 응하지 않으려는 갑과 사고 장소의 상황을 사진촬영 하였는데 임의수사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 임의적인 방법에 의한 수사를 의미하고 강제수사는 강제적인 처분에 의한 수사를 말하는바 강제수사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하여 강제수사와 임의수사의 구별에 대하여 살펴보고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승낙을 받지 않고 사진촬영하는 것이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이어서 실황조사서가 강제수사의 방법인가? 와 관련하여 검증조서와 구별하여 살펴봄으로써 이 점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2.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
1)구별의 기준
(1) 형식설
상대방에게 직접 간접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수사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담하는 수사를 강제수사라고 해석하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강제수사에는 체포 구속 압수 검증 이외에 증인심문청구 증거보전 및 공무소에의 조회 등이 포함된다. 종래 다수설의 견해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새로운 수사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수사로 인한 권리침해의 위험성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전기통신에 의한 감청이나 사진촬영에 의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바로 그 예라고 볼 수가 있다. 형식설은 이러한 수사방법을 임의수사에 포함시켜야 하는 난점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