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기업의 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복지의 현황
2.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Ⅲ. 국내 기업복지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
1. 공적-사적 복지체계간의 연계 및 균형 발전
2.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3. 기업복지의 유연화·효율화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
적 근로복지제도
4. 복지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Ⅳ. 결 론

본문내용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의 인적 속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노사간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시장경쟁의 격화로 사용자는 인건비 압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위험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임금인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했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5인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회복지제도 확대가 과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4대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이 크게 늘어 났을 뿐 고용관계에 관련된 위험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중심의 사회복지제도 확대가 고용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는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 심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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