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제도] 기업의 복지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26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기업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1. 기업복지의 현황
2. 기업복지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

Ⅲ. 국내 기업복지제도의 향후 개선과제 및 방향
1. 공적-사적 복지체계간의 연계 및 균형 발전
2. 근로자의 복지욕구 다양화에 대응하는 유연한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3. 기업복지의 유연화·효율화의 한 수단으로서 선택
적 근로복지제도
4. 복지후생제도의 다양한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의 정비

Ⅳ. 결 론

본문내용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고,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의 인적 속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노사간의 마찰도 커지고 있다. 시장경쟁의 격화로 사용자는 인건비 압력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고 있다. 반면, 근로자는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의 증가에 따라 위험부담을 보다 크게 느끼고, 임금인상으로 해소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사회복지제도의 강화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직장과 지역 의료보험을 통합했고, 산재보험의 적용을 5인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였으며,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인상하였다. 여기에다 기초생활보장제도도 도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사회복지제도 확대가 과연 노동시장과 노사관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4대 사회보험료의 인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이 크게 늘어 났을 뿐 고용관계에 관련된 위험부담을 줄이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중심의 사회복지제도 확대가 고용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징후는 비정규직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자는 사회보험료 부담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자는 고용불안 심리를 더욱 크게 느끼고 저항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식현, [인사관리론],다산출판사, 1999
김장호, [미국의 근로자 복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7
문형표, [공적연금의 재정적 고찰 및 개선과제, 숙명여자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000.
박경규·안희탁, [한국·독일 기업의 인사관리 비교], 한국경영자총협회, 1998.
박우성·이춘우, [임금체계 유연화의 실태와 모형연구]: 사례연구 중심, 1999, 노동부
박찬용, [프랑스의 근로자복지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7
방하남, [카페테리아플랜 도입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00
백필규, [생산적 복지의 의미와 영향], 삼성경제연구소, 1999.
송계전·박귀현, [카페테리아식 복지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LG경제연구원, 1997.
송호근, [한국의 기업복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5.
신광영, [서구복지제도의 유형], [비교사회복지], 제 2권
신수식, [사회보장론], 박영사, 1992
유규창·조규성, [선택적복리후생제도], 한국노동연구원, 1999.
유길상·김진수·김훈·방하남·윤조덕·장영철·이성균, [근로복지제도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6
삼성생명·Watson Wyatt, [2000년 국내기업복지 및 임금제도 조사보고서], 2000.
기업체노동비용조사보고서, 노동부,1985-1997
조세 형평성과 생산적 복지. 국민일보, 1999.10.30
'조세개혁' .. 세수확보/공평과세에 초점. 한국경제신문, 2000. 5. 1
근로복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한국노동연구원. 2000. 12. 13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후생복지관리] 기업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한계 6페이지
    1. 기업복지제도의 의의기업의 보상체계는 일반적으로 기본급, 수당 상여금 그리고 복리후생비로 구성된다. 이러한 보상체계의 구성항목들 중에서 기본급, 수당, 상여금은 종업원의 노동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인 반면,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노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간접적..
  • 기업복지론 13페이지
    Ⅰ. 서론『기업복지라 함은 기업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와 운명을 같이 하는 노동자들의 일생을 책임진다는 것이다. 즉 , 기업복지와 노동자복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닌 같은 개념이다. 여기서 말하고자하는 기업복지는 서구에서 20세기 초반에 등장하였던 복지주의와는 구별이..
  • [복지후생] 복지후생관리 48페이지
    복지후생의 의의 기업이 주체가 되어 경영능률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금 이외의 비용 내지는 이와 관련된 시설, 활동, 제도 및 프로그램을 총칭.- 복리후생제도의 사례 비교 Item(5개병원)*자녀학비보조금,가족수당,통근버스및내원객용 버스*교..
  • [기업복지사례] 복지후생관리 20페이지
    정의 : 기업복지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경영능률향상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시하는 임금 이외의 비용 내지는 이와 관련된 시설, 활동, 제도 및 프로그램의 총칭이라 한다법정복리비를 구성하는 데에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연금, 산재보험료, 의료보험료, 고용보험료..
  •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근로복지(근로자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근로복지(근로자복지)와 우리사주제도, 근로자복지카드, 국내 근로복지제도(근로자복지제도)의 한계, 근로복지(근로자복지) 관련 제언 고찰 15페이지
    근로복지란 복지의 수혜대상이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한 용어로 근로자들에게 자본주의적 시장에서 얻는 임금 이외의 형태로 제공되는 복지를 의미하며, 제공 주체에 따라서 공공근로복지, 기업근로복지 및 자주근로복지로 구분된다. 먼저 공공근로복지는 국가가 제공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 기업의 복리후생과 임금 18페이지
    1. 기업복지의 개념 기업복지제도란 흔히 기업이 고용관계에 있는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법정 외의 복지를 의미합니다. 보통 기업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4대 사회보험과 연‧월차휴가..
  • 우리나라 기업복지 실시 현황과 과제 19페이지
    Ⅰ. 들어가기 현재 우리 사회는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관계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했다. 또한 노동력의 고령화와 함께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노동력의 인적 속성이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하고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