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발표 PPT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란 무엇이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행정, 법률적 변화과정과 찬반입장 정리
한시적실명제와 상시적실명제의 차이점 등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실명제 필요성의 문제제기
3. 실명제의 시행
4. 실명제 불필요성의 문제제기
5. 찬반입장
6. 결론

본문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운영할 때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제도.

인터넷 이용자는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을 통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이용자의 본인확인 후, 게시판 등에는 다른 별명이나 ID를 사용할 수 있다.

여론 형성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역할이 중요해짐 에 따라 특정한 의도를 통해 조작되어 인터넷 이용자 및 국민을 선동하거나 여론을 호도.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댓글로 인하여 한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 기도 함.

우리나라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처음으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법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인터넷언론사가 선거 운동기간 중 게시판, 대화방 등에서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 글을 게시할 경우 실명을 확인받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한 것이다

본격적인 본인확인제는 인터넷 익명성을 악용한 사이버 폭력 등 사이버 역기능을 방지하고자 2007년 1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