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상론, 북핵협상론,협상] 북핵협상과 당사자들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각 국의 입장과 과거의 협상형태의 사례

본문내용

지난 5월 25일에 북 핵 문제 해결에 관해 우리나라를 제외한 북·미·중이 중국에서 협상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끝이 났다. 북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가 한국을 배제한 채 미·북·중 3자 회담으로 출발하게 된 이유와 배경을 우리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전·현 정부는 그동안 이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수모를 참아가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춰온 듯 이야기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의 반대로 대화에 끼지도 못하는 이런 참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됐으니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참여한 협상이 우리나라에 가장 이로운 협상이다.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우리가 참여해서 협상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이롭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3자회담이 우리에게 이로운 것인가? 미국·일본·중국·남북한이 참여한 5자 회담이 우리에게 이로운 협상일까?
이번 3자회담이 결정되기 전으로 돌아가서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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