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부패, 왜 문제인가?

목차

1.서론
2.실태와 악영향
3.비교
4.원인
5.해결책과 주장
6.맺음말

본문내용

<서론>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후진국에서 경제대국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했다.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여러 산업을 선두하고 있으며, 변방국이 아닌 세계의 중심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치의 청렴도가 경제 수준에 한참 뒤쳐짐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는 사회에 만연하므로 행정학과 학도로서 이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실태와 악영향>
2012년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부패인식지수(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 존재하는 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서 전세계 174개국 중 45위를 기록했고 OECD국가 34개국 중에는 27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 이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는 데에 있다.
또, ‘한국투명성기구’에서는 2012년 부패뉴스를 선정하였는데 1위에는 ‘이상득 구속’ 2위에 ‘MB정부 4년간 공직비리 61%급증’ 3위에 ‘민간인 사찰’ 4위에는 ‘대통령 멘토 최시중 구속’ 마지막 5위로는 ‘MB, 서울시장 당시 9호선 사업자에 특혜 의혹’으로 순위가 매겨져 있다.
1위에 당선된 대통령 친인척 비리는 최근 정부뿐 아니라 마치 관행처럼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왔다.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이 새마을운동본부 회장을 맡아 70여억원을 횡령한 사건이나,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 기업으로부터 횡령한 것이 그 예이다. 오죽하면 일본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말기는 비참하다’라고 할 정도이다. 2위의 공직비리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비리이다. 이러한 비리는 관행 내에서 죄의식 없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 높아진 국민들의 눈높이에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다. 산하기관으로부터 과도한 접대나 향응을 수수받는 혐의나 허위출장 후 출장비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경우가 포착되었다. 3위의 ‘민간인 사찰’은 국가권력이 권력을 비판하는 세력의 약점을 잡아 몰아세우고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개인을 사찰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