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사례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8페이지 가격 5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목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부동산중개 (1개업종)♠ 피해 구제 사례
1.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데...
2. 중개업자 말만 믿고 일간지에 매매 광고했는데...
♠ 관련 사례
1. 영수증을 받지 않아 입증 자료가 없어...
2. 중개수수료를 높게 계약한 경우
♠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판례
♠ 불법중개행위 유형별 사례
♠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
♠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
1. 부동산중개업법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본문내용
▶ 관련 근거 및 참고 사항소비자가 중개 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 수수료의 법정 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와 교환의 경우 0.4~0.6%, 임대차의 경우 0.3~0.5%까지 거래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표 참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2억원의 매매가에 대한 법정 요율이 0.4%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80만원이다. 1백 40만원의 중개 수수료는 과다하게 지불한 것이므로 8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전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부 그렇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여야 한다. EH한 지부리해야 할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군,구청 소관부서(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사례를 말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해 결정하면 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mls.com/facts/fault.htmlhttp://exporealty.co.kr/htm/m2-jgsg.htm
http://chunma.yeungnam.ac.kr/~j6340260/case3.htm
http://consumer.ymca.or.kr/bbs/zboard.php?id=t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부동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59
http://www.cpb.or.kr/msidae/200009/200009main.html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3/e01.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20.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9.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7.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6.htm
판매자 정보

ban1001

- 저작권
- 환불정책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대해 궁금한 점을 판매자에게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상업성 광고글, 욕설, 비방글, 내용 없는 글 등은 운영 방침에 따라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되지 않는 등 서비스 불편사항은 고객센터 1:1문의하기를
이용해주세요.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