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상담] 소비자피해사례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부동산중개 (1개업종)

♠ 피해 구제 사례
1.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너무 과다한데...
2. 중개업자 말만 믿고 일간지에 매매 광고했는데...

♠ 관련 사례
1. 영수증을 받지 않아 입증 자료가 없어...
2. 중개수수료를 높게 계약한 경우

♠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판례

♠ 불법중개행위 유형별 사례

♠ 부동산 중개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세가지 방법

♠ 부동산 중개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 부동산중개업 관련 법률
1. 부동산중개업법
2.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3.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본문내용

▶ 관련 근거 및 참고 사항
소비자가 중개 업소에 대해 갖는 가장 큰 불만 중의 하나는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부동산 거래시 중개 수수료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중개 수수료의 법정 요율을 알아두어야 한다. 수수료율은 매매와 교환의 경우 0.4~0.6%, 임대차의 경우 0.3~0.5%까지 거래가액에 따라 단계별로 차등 적용된다.<표 참조>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수수료를 과다하게 징수했을 때는 차액을 환급해 주도록 돼 있다. 2억원의 매매가에 대한 법정 요율이 0.4%이므로 중개 수수료는 80만원이다. 1백 40만원의 중개 수수료는 과다하게 지불한 것이므로 80만원만 지불하고 나머지 60만원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중개 수수료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래전 미리 수수료를 확정한 후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대부부 그렇지 못하므로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할 때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두여야 한다. EH한 지부리해야 할 수수료를 미리 계산해 중개업자와 사전에 상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중개 수수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시,군,구청 소관부서(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법적사례를 말한다.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부동산중개를 받을 경우 매매(또는 전월세) 당사자 모두 중개사무소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약정해 결정하면 된다.

참고 자료

http://www.koreamls.com/facts/fault.html
http://exporealty.co.kr/htm/m2-jgsg.htm
http://chunma.yeungnam.ac.kr/~j6340260/case3.htm
http://consumer.ymca.or.kr/bbs/zboard.php?id=test&page=1&sn1=&divpage=1&sn=off&ss=on&sc=on&keyword=부동산&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759
http://www.cpb.or.kr/msidae/200009/200009main.html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3/e01.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20.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9.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7.htm
http://www.kingtest.com/export/lawfree/law2/e01/16.htm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부동산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부동산중개업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28페이지
    Ⅰ. 서론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환경은 사회ㆍ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와 함께 매우 급변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통한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이 가속화되었으며, 현재 글로벌 스탠더드..
  • 부동산업과 부동산 중개업 40페이지
    [1] 부동산업(The Real Estate Business)1. 부동산업의 정의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부동산업이란 용어가 명백히 개념지어지지 않은 채 막연하고 포괄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부동산업의 분류 또한 체계화되지 못하고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는 형편이다. 그러..
  • 부동산 중개업의 현황/부동산 중개업의 개념/ 부동산 중개업의 특성/외국의 부동산 중개제도/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역사/우리나라 부동산 중개업의 제도/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 12페이지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업의 환경은 사회·경제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와 함께 매우 급변하고 있다. 1997년 말 외환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외국자본의 국내유치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다. 1998년부터 도..
  • [부동산 마케팅] 부동산 마케팅 25페이지
    부동산(real estate)이란 ‘ 토지와 그 정착물’(fixture)을 의미한다. 그러나 표현에는 학자들 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토지와 그 부착물(attachment), 또 토지와 그 부속물(appurtenance)이라고도 하며, 토지와 그 개량물(improvem..
  • 부동산 중개업의 발전방안/부동산 중개업 개념/부동산 중개업 특성/부동산 중개업 역할/부동산 중개업 제도/ 부동산 중개업의 문제점/부동산 중개업의 개선방안/부동산 중개업의 이원화/공인중개사 자격제도 9페이지
    Ⅰ. 서 론현재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는 상반되게 계속해서 치솟는 부동산 가격, 그리고 정부의 여러 규제정책 속에서도 가열화가 계속되는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종사업종인 중개업의 현재와 앞으로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첫..
  • 부동산중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32페이지
    1) 부동산중개업의 특성 부동산중개업은 대체로 개인적인 전문성의 의존도가 높아 운영규모가 적은편이다. 또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비이동성 때문에 취급대상품의 지역고착성이 두드러 지며 부동산의 환경, 즉 제도․경제 등 물리적 환경이 항상 변하는 등 불안정성이 높은 특성을 ..
  • 부동산 중개업의 마케팅 실태와 효율적인 마케팅 방안 20페이지
    Ⅰ. 서론 한동안 호황기를 누리던 아파트, 재개발 ․ 재건축, 상가,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부동산 시장이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400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기는 쉽지 않다. 노무현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발표한 부동..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