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물권변동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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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원칙
Ⅱ. 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본문내용

1. 민법 186조는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성립요건주의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물권행위와 등기의 두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성립·효력을 발생한다. 주의 할 것은 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목적 부동산 인도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변동은 일어난다.)
2. 원칙의 적용범위
제 186조가 규정하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해서다. 그리고 점유권과 유치권을 제외한 그 밖의 부동산물권의 법률행위에 의한 모든 변동에 관하여 적용 된다. 그러나 제 186조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몇가지 특수한 문제가 있다. 제 186조는 등기를 그 요건으로 하나, 제 187조에서는 등기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제 186조의 물권변동이냐, 제 187조의 물권변동이냐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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