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와 법] 의료윤리와 법

등록일 2003.05.15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서론

I. 현대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점들
II.왜 법적 해결에 대한 기대가 늘어나는가? 그 기대는 타당한가?
III.의료모델의 사회화? - 생식관련의학
IV.의학실용주의? - 태아조직을 이용한 치료
V.예언의학? - 유전자치료문제
VI.법의 개입은 어느 정도가 타당한가?
VII.연구의 자유의 헌법적 한계

본문내용

서론

필자가 전공하는 법학과 여러분들이 전공하시는 의학은 예로부터 그 학문의 성격이나 사회적 역할면에서 이런저런 유사성이 거론되어 왔다. 여기서 그것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는 없겠으나 이땅에 근대사법제도가 들어온 이래 현대법학100년과 여러분의 현대의학100년은 어쩌면 비슷한 감회와 반성, 그리고 새로운 각오앞에 우리를 불러 세우는지도 모른다. 그 배움의 내용과 그 직업적 실천이 다른 사람의 운명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 두 분야는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유난히 문제가 많은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그 전통적 권위의 정당성에 대한 도전과 함께, 우리사회 각영역의 제반 새로운 변화에 부응하여 이 분야에 대해서도 위기에 처해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학제적 통찰의 무풍지대였던 이 두 학문영역에도 어느덧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고 새로운 모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동시대의 지적 騷擾를 비켜갈 수 없다는 성찰이 일기 시작했다. 지난 십 여년 이래 주목된 의료윤리라는 분야의 등장자체가 그런 분위기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I. 현대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사회윤리적 논점들
오늘날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첨단과학기술에 있어서 뒤지고 싶어 하지 않는다. 특히 생명공학 분야는 197o년말부터 주목된 이래 최근 국가적 지원체계하에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일반대중들이 그 의미와 실체를 알기도 전에 이제 일상용어가 되다시피 한 생명공학의 발전은 특히 현대 첨단의료기술에 큰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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